여행
신부가 다쳐 신혼여행을 출발 3일 전 취소했는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우자가 3일 이상 입원해 출발 전까지 퇴원이 어려우면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었다면 여행사는 항공료 환급분 외 나머지 대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출발 14일 전부터 환불이 전혀 안 된다는 조항은 해제에 따른 여행사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이라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지금은 입원 확인서와 해제 의사를 보낸 문자·이메일의 날짜를 확보해 두십시오.
여행사에 해제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배우자의 입원 확인서와 퇴원 예정일이 적힌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약관상 무손해배상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두 서류로 판단합니다.
여행사가 「신혼여행 상품은 원래 환불이 안 된다」고 안내해도 그 말대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신랑 A씨는 여행사와 해외 신혼여행 상품 계약을 맺고 대금 680만원을 모두 냈습니다. 출발 열흘 전 신부가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을 입어 5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A씨는 출발 3일 전 약관의 배우자 입원 조항을 들어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여행사는 「출발 14일 전부터는 환불 불가」 조항을 들어 항공료 환급분만 돌려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발 14일 전부터 환불 불가 약관은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계약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은 신혼여행 상품의 이 조항을 무효로 보고 항공료 환급분을 뺀 나머지 대금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같은 조항을 두고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는 일반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배우자 입원을 이유로 한 해제는 손해배상 없이 가능한가요?
약관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다발성 골절로 5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제가 적법하면 여행사는 원상회복으로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현행 민법은 여행자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무손해배상 해제 약관이 없다면 여행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입원 요건은 약관 문구대로 따집니다. 통원 치료만 받았거나 출발 전에 퇴원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입원 기간과 퇴원 예정일이 적힌 서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랑·신부 가운데 다친 사람뿐 아니라 함께 가려던 배우자도 같은 계약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여행자 표시를 보고 판단합니다.
여행사가 뺄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인가요?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비용이 한계입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여행사는 항공료 환급분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거절했는데, 법원은 계약대금에서 항공료 환급금을 뺀 금액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여행사가 추가 공제를 주장하려면 현지 숙박비 등 이미 지출해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을 증빙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 계약대금 | 680만원 |
|---|---|
| 항공료 환급분(예시) | 260만원 |
| 추가 반환 청구액 | 420만원 |
단순 예시 계산(항공료 환급분은 가정 금액)
신혼여행 취소 환불 대응 순서
- 해제 의사 전달 - 출발 전에 여행사에 문자·이메일로 해제를 통지합니다. 해제 시점의 증거가 됩니다.
- 입원 서류 확보 - 입원 확인서와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약관상 무손해배상 사유의 증거입니다.
- 약관 원문 확인 - 계약 때 받은 약관에서 해제 조항과 환불 불가 조항을 찾습니다. 어느 조항을 다툴지 정합니다.
- 반환 요구 - 환급받은 항공료를 뺀 나머지 대금의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여행사의 공제 근거 제시를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거절하면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합니다. 금액에 따라 절차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무손해배상 해제 조항이 없거나 해외 현지 업체와 직접 계약한 부분이 섞여 있으면 약관과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관 분쟁과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혼부부들은 여행사가 보여 주는 환불 불가 조항을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약관은 서명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이 아니고, 원상회복의무를 일방적으로 없애는 조항은 법이 무효로 봅니다. 여행사 스스로 만든 무손해배상 해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해제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해제 통지를 보낸 날짜와 방식, 그때 이미 입원 중이었다는 입원 확인서, 여행사가 환불을 거절한 문자, 항공료 환급 내역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만 취소했다면 곧바로 문자로 다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해제가 약관상 적법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행사가 현지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그 증빙을 요구하고, 증빙이 없는 공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 두면 분쟁조정에서도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소비자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과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의 적법성과 여행사가 실제 입은 손해를 서류로 나눠 반환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행계약서와 약관·입원 확인서와 진단서·해제 통지 문자와 환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무손해배상 해제 요건 충족 여부·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반환받을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 민법 제674조의3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