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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14일 전부터 환불 불가라는 여행사 약관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취소 사유와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고 출발 14일 전부터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는 여행사 약관은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 적용되고, 여행사는 실제 입은 손해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행사에 공제하려는 비용의 항목과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해 두십시오.

여행사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전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6월 B씨는 여행사의 해외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대금 900만원을 냈습니다. 출발 열흘 전 배우자가 급성 질환으로 입원하자 B씨는 해제를 통지했지만, 여행사는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취소하면 환불 불가」 약관을 들어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약관에는 배우자가 3일 이상 입원하면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불 불가 약관은 왜 무효인가요?

계약을 해제하면 사업자는 받은 대금을 원상회복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이 의무를 이유 없이 없애는 조항은 법이 무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발 14일 전부터 취소하면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사가 실제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은 이런 신혼여행 상품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여행자가 스스로 취소하면 손해를 물어야 하나요?

물어야 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현행 민법은 여행자가 여행 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여행사는 이미 지출해 돌려받을 수 없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현지 숙소 위약금 같은 손해를 증빙과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관이 여행자의 해제권 자체를 막거나 해제 요건을 법률보다 좁혀 놓았다면 그 부분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아파서 취소한 경우는 달라지나요?

약관에 가족의 질병·입원 시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제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배우자가 3일 이상 입원해 출발 전 퇴원이 곤란한 경우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에 따른 해제를 적법하다고 보아 대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면 앞에서 본 실제 손해 공제 기준을 따릅니다.

가족의 사정이 약관 조항에 딱 맞지 않더라도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여행사가 일절 환불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무효 조항에 기댄 주장이므로, 무손해배상 해제가 안 되는 경우에도 실제 손해를 뺀 나머지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결국 다툼은 여행사가 실제로 얼마를 잃었는지로 모입니다.

여행 환불 불가 약관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계약 때 받은 약관의 해제·환불 조항을 찾습니다. 무효를 주장할 조항과 유리한 조항을 나눕니다.
• 해제 통지 - 출발 전에 해제 의사를 문자·이메일로 보냅니다. 해제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공제 근거 요구 - 여행사에 공제하려는 비용의 항목과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실제 손해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 - 공제 근거가 없는 금액의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이후 절차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 분쟁조정·소액소송 - 거절하면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약관 무효 판결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공권을 여행자 명의로 따로 발권했거나 해외 현지 업체와 직접 계약한 부분이 있으면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관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과 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여행사 환불 불가 약관은 모두 무효인가요?
  취소 사유와 실제 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절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다만 실제 손해에 맞춘 단계별 취소 수수료 조항까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조항 내용을 봐야 합니다.
• 여행자가 취소하면 여행사 손해를 물어야 하나요?
  민법 제674조의3에 따라 여행 시작 전 해제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여행사는 돌려받을 수 없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나 숙소 위약금처럼 실제로 생긴 손해를 증빙과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해제권을 막는 약관도 있나요?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출발 일정 기간 전부터 해제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입원으로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나요?
  약관에 배우자가 3일 이상 입원해 출발 전 퇴원이 곤란하면 손해배상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7159 판결은 이 조항에 따른 해제를 적법하다고 보고 대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 여행사가 공제 근거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증빙 없는 공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히고 전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행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결과가 되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문제가 됩니다.
•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되면 사업자가 그렇지 않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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