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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지진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귀국 항공권 비용은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귀국 항공권 등 추가 비용은 여행자와 여행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민법 제674조의4 제3항은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각 당사자가 절반씩 나누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해지 요청 시각과 여행사가 안내한 귀국편 비용 내역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귀국 항공권을 여행자가 먼저 전부 결제했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여행사에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2025년 9월 1인당 310만원을 내고 남유럽 10일 패키지를 떠났습니다. 여행 5일째 방문 예정 도시 인근에 규모가 큰 지진이 나 남은 일정 대부분이 통제됐습니다. B씨 부부는 여행사에 해지를 요청하고 바로 귀국하겠다고 했고, 여행사는 귀국 항공권을 새로 구해 주면서 추가 요금 1인 95만원을 전액 여행자가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B씨 부부는 누구 잘못도 아닌데 왜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천재지변이면 여행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자와 여행사 모두 여행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진·전쟁·전염병 확산처럼 여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이 해지를 여행 개시 전 해제와 구별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한쪽 당사자의 과실로 생겼다면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은 누구의 과실도 아니므로 해지만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지로 생긴 추가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은 여행자와 여행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귀국 항공권 변경 수수료나 새로 산 항공권과 원래 귀국편의 차액, 추가 숙박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해지 사유가 여행자 개인 사정이면 여행자가, 여행사 사정이면 여행사가 전부 부담합니다.

계산 예로, 부부 2명의 추가 항공 요금이 1인 95만원씩 합계 190만원이라면 여행사가 95만원, 여행자 부부가 95만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원래 포함된 귀국편 비용은 이미 여행대금에 들어 있으므로 추가 비용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여행사가 귀국편 마련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라면 해지된 뒤에도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남습니다. 왕복 항공이 포함된 패키지여행은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행사가 귀국편 마련을 거절하고 여행자가 직접 샀다면, 그 비용 가운데 여행사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전부 여행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여행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비용 분담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여행자보험에 여행 중단 특약이 있다면 여행자 부담분 가운데 일부를 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사와 정산하기 전에 보험 약관의 보상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행 중 해지 추가 비용 대응 순서

• 해지 의사 표시 - 여행사에 해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시각을 기록합니다. 해지 시점부터 추가 비용이 계산됩니다.
• 사유 기록 - 지진 관련 현지 통제 공지, 대사관 안내 문자를 캡처합니다.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됩니다.
• 귀환운송 요구 - 여행사에 귀국편 마련을 요구합니다.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사가 응해야 합니다.
• 비용 증빙 확보 - 새 항공권·추가 숙박 영수증을 모읍니다. 절반 정산의 계산 근거입니다.
• 정산 청구 - 귀국 뒤 추가 비용 절반과 남은 일정 대금의 정산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거절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행자보험에서 여행 중단 비용이 보상되거나 약관에 별도 환급 기준이 있으면 보험증권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정산·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천재지변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면요?
  추가 비용은 여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민법 제674조의4 제3항은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면 그 당사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가족 부고처럼 여행자 쪽 사정으로 해지하면 귀국편 변경 비용은 여행자 몫이지만, 여행사의 귀환운송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여행사 사정으로 일정이 중단되면 누가 내나요?
  여행사가 전부 부담합니다. 민법 제674조의4 제3항에 따라 해지 사유가 여행사 사정에 속하면 추가 비용은 여행사 몫입니다. 현지 여행사 부도나 전세기 계약 불이행으로 중단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여행사 과실이 있으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남은 일정 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지 뒤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정산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674조의4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을 끝내므로, 여행사가 쓰지 않은 숙박·식사·입장료 등은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해 환불받을 수 없는 현지 비용은 여행사가 증빙을 내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약관에 추가 비용은 여행자 부담이라고 돼 있어요
  여행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674조의9는 제674조의4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해지인데 비용 전부를 여행자에게 넘기는 약관 조항은 절반을 넘는 부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 귀국 항공권을 제가 직접 사야 하나요?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라면 여행사가 마련해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4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급해서 직접 샀다면 영수증을 보관해 정산을 청구합니다.
• 출발 전에 지진이 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출발 전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4 제1항은 해지 시점을 여행 중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여행자가 출발 전에 그만두는 것은 제674조의3의 해제로, 이때는 여행사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두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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