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1인 창조기업이 개발한 제품으로 해외 전시회에 나가면 비용을 지원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1인 창조기업은 해외 전시회 참가와 투자유치 행사 같은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가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국제교류와 국제행사 참가 지원을 정합니다. 지금은 항공권을 끊기 전에 올해 공고의 신청 기한과 지원 한도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외 진출 지원을 받으려고 수출 실적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개발한 단계에서도 전시회·투자유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해 AI 번역 이어폰을 개발했고, 2026년 11월 해외 전자제품 전시회에 참가하려 했습니다. 부스비와 항공료, 현지 체재비를 합쳐 8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여, 정부 지원으로 이 비용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해외 바이어와 계약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창조기업이 해외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원센터가 여는 투자유치 행사, 제품 전시회,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같은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비와 항공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고는 해외 전시회 참가 항공료를 이코노미 좌석 기준 50% 이내로 지원해 왔지만, 지원 비율과 대상 항목은 해마다 공고로 정하므로 올해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K-Startup 누리집이나 입주한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해외진출 지원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해외진출 지원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지원센터는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입주기업은 지원센터 공고에 따라 신청하고, 선정되면 협약에 따라 비용을 집행한 뒤 정산합니다. 지원금은 보조금이므로 협약 목적에 맞게 써야 합니다.

해외 전시회에서 바이어와 계약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전시회에서 받은 구매의향서나 MOU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약하므로, 실제 주문 전에는 대금 지급 조건과 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합니다. 제품 설계나 소스코드를 보여 줄 때는 비밀유지 약정을 먼저 맺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출원 전에 전시회에서 발명을 공개하면 나라에 따라 특허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시회 전에 국내 출원을 마쳐 두면 그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해 해외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비용을 전시회와 관계없는 곳에 쓰면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쓰거나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반환 사유입니다.

1인 창조기업 해외진출 지원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지원센터와 K-Startup의 올해 해외진출 공고를 봅니다. 지원 항목과 비율이 해마다 다릅니다.
• 참가 계획 수립 - 전시회명, 일정, 예상 비용을 표로 만듭니다. 신청서의 사업 계획으로 그대로 씁니다.
• 선정 후 예약 - 선정·협약 뒤에 항공권과 부스를 계약합니다. 선정 전 지출은 빠질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약정 준비 - 바이어 상담 전에 비밀유지 약정서를 준비합니다. 설계 정보가 새는 것을 막습니다.
• 정산 증빙 보관 - 항공권 영수증, 탑승권, 참가 확인서를 남깁니다. 정산과 점검에서 확인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바이어와 독점 공급이나 기술이전 계약을 맺는다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기업의 해외 거래 계약과 비밀유지 약정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진출 지원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입니다. 이 조문은 정부가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원센터의 전시회·투자유치·세미나 프로그램과 참가비 지원이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 항공료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공고로 정합니다. 그동안 공고는 해외 전시회 참가 항공료를 이코노미 좌석 기준 50% 이내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원 비율을 직접 정하지 않고, 해마다 예산과 공고로 항목과 비율이 바뀌므로 신청 전 올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K-Startup 누리집이나 입주한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공고를 보고 신청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호는 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해외진출 프로그램도 이 위탁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기한이 짧으니 공고 알림을 설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선정 전에 끊은 항공권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교부 결정과 협약 내용에 따라 집행해야 하므로, 선정 전에 쓴 비용은 공고에 소급 인정 규정이 없으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 전시회에서 받은 MOU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MOU나 구매의향서는 가격, 수량, 납기, 대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약으로서 구속력이 약합니다. 실제 주문 전에 발주서나 공급계약서로 조건을 확정하고, 신용장이나 선급금 조건을 정해 두어야 대금 회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시회에서 제품을 먼저 공개해도 되나요?
  특허 출원 전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공개 후 출원을 인정하는 예외 기간과 요건이 다르고, 일부 국가는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외 전시회 전에 국내 출원을 마치고 우선권을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며, 설계 자료는 비밀유지 약정을 맺은 상대에게만 보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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