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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했는데 홍보영상·SNS 마케팅 비용도 지원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은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SNS 마케팅 같은 판로개척 비용을 마케팅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범위에 마케팅·판로개척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공고의 지원 항목표와 자기부담 비율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마케팅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올해 공고의 지원 항목표와 자기부담 비율부터 확인하십시오. 공고에 없는 항목에 쓴 돈은 나중에 보조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반환 대상이 됩니다.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으려고 광고대행사와 먼저 계약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정과 협약이 끝난 뒤 공고 기준에 맞춰 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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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2025년 3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해 반려동물 용품 앱을 개발했고, 2026년 온라인 판매를 앞두고 홈페이지 제작과 홍보영상, SNS 광고에 1,5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D씨는 지원센터 입주기업이면 이 비용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미 계약한 영상 제작비도 포함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은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해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에 사업화된 제품의 마케팅과 판로개척 지원을 넣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제작, SNS 마케팅을 전문 업체에 맡긴 비용이 대표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센터는 입주기업에 작업공간과 회의장을 제공하고 경영·법률·세무 상담을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도 수행합니다. 마케팅 지원사업은 창업진흥원이 세부관리기준을 정해 공고하고, K-Startup 누리집에서 공고된 사업을 골라 신청합니다. 지원 한도와 자기부담 비율은 해마다 공고로 정합니다.

마케팅 보조금은 어떤 절차로 선정되나요?

신청서에 아이디어 설명서나 제품 설명서, 실적·수상 증명서류, 평가 참고자료를 붙여 냅니다. 선정할 때는 사업화 가능성, 기술성과 상품성, 과거 지원 여부와 다른 정부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산업 파급효과를 검토합니다. 같은 비용을 다른 정부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았다면 중복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1. 1

    공고 확인

    K-Startup 공고의 지원 항목·한도 확인

  2. 2

    신청

    제품 설명서·실적 증명서류 제출

  3. 3

    평가·선정

    사업화 가능성·상품성·중복성 검토

  4. 4

    협약·집행

    협약 후 업체 계약과 대금 지급

  5. 5

    정산·점검

    세금계산서·결과물로 정산

선정된 뒤에도 사업화를 포기하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화가 늦어져 성과를 내기 어렵거나, 부도·폐업으로 계속하기 어려우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됐다면 반드시 취소됩니다.

보조금을 다른 곳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쓰면 반환 명령을 받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같습니다. 반환 명령과 함께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와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보조금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K-Startup과 창업진흥원의 올해 공고에서 지원 항목과 한도를 봅니다. 항목표에 없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복 점검 - 같은 홍보 비용을 다른 지원사업에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중복이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준비 - 제품 설명서와 판로 계획을 작성합니다. 사업화 가능성과 상품성이 평가 기준입니다.
  • 협약 후 집행 - 선정·협약 뒤 공고 기준대로 업체와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협약 전 계약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빙 보관 - 계약서, 세금계산서, 결과물 사진을 남깁니다. 정산과 사후 점검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집행한 비용의 인정 여부나 반환 명령을 받은 상황이면 협약서와 공고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부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제재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마케팅 보조금을 받는 대표들은 「선정되면 그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보조금은 선정 뒤에도 정산과 사후 점검을 거치고, 공고 항목에서 벗어난 지출은 몇 년 뒤에도 반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대개 선정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협약일, 업체와의 계약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결과물 납품일이 순서대로 맞아야 합니다. 협약 전에 맺은 계약이나 견적과 다른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정산에서 걸리고, 결과물 사진이나 광고 집행 보고서가 없으면 실제로 쓴 비용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반환 명령 취소소송과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반환 명령을 다툴 때는 지출이 공고 목적 안에 있었다는 증빙이 필요하고, 부정수급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업체와 주고받은 견적서와 대금 흐름이 고의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부 지원사업 보조금의 반환 명령과 제재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협약서와 공고 기준을 먼저 대조한 뒤 지출의 목적 적합성과 증빙 상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원사업 공고문·협약서·업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원 항목 해당 여부·집행 시기의 적정성·반환 명령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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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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