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1인 창조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제품, 특허 심사를 앞당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이상 출연·보조를 받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특허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61조와 지식재산처 우선심사 고시는 이런 출원을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보아 먼저 심사하게 합니다. 지금은 지원사업 협약서의 금액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심사를 빨리 받으려고 제품이 이미 팔리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협약서가 있으면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5월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1인 창조기업 대표로, 2025년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4천만원을 받고 휴대용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2026년 7월 특허를 출원했는데, 투자자가 특허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투자하겠다고 해 심사가 1년 넘게 걸리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C씨는 지원사업 협약서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인 창조기업이 특허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개발·사업화·금융 지원으로 정부에서 1천만원 이상 출연·보조를 받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3호)는 이런 출원을 출원인이 발명을 업으로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봅니다. 최초 출원 때 출원인 중 적어도 1명이 그 기업이어야 합니다.

같은 목은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에게서 5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출원도 같은 대상으로 봅니다. 지원금이 1천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투자 요건으로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법의 어느 규정에 근거하나요?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관에게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5. 10. 1. 정부조직 개편으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바뀌어, 우선심사 결정 주체도 지식재산처장이 되었습니다. 우선심사는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와 증명서류를 붙여 지식재산처에 내고 우선심사신청료를 납부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을 근거로 할 때 증명서류는 창업진흥원 등과 맺은 협약서·사업수행확인서·최종평가결과확인서 중 하나와 창업 후 3년 이내임을 보여 주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설명서에는 출원발명과 지원받은 사업의 관계를 적습니다.

디자인과 상표는 각각 별도의 우선심사 고시가 있어 요건이 다릅니다. 여러 출원을 한 번에 심사받는 일괄심사 제도도 있지만, 신청 요건은 지식재산처 고시와 공고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인 창조기업 특허 우선심사 대응 순서

• 지원 이력 확인 - 받은 지원사업의 근거 법률과 출연·보조금액을 협약서로 확인합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제15조 사업인지가 기준입니다.
• 업력 계산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부터 출원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봅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 요건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출원인 확인 - 최초 출원서의 출원인에 그 기업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만 출원했으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심사청구 - 출원과 함께 또는 우선심사 신청 전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심사청구가 없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우선심사신청서, 설명서, 증명서류를 내고 신청료를 냅니다.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서류를 추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원인이 대표 개인인지 법인인지, 지원사업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인지가 불분명하면 협약서와 출원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협약과 기술·지식재산 계약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인 창조기업이면 누구나 우선심사를 받나요?
  아닙니다. 지식재산처 우선심사 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 자목(3)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제15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화 등과 관련해 1천만원 이상 출연·보조를 받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출원으로 한정합니다. 지원 이력이 없으면 다른 우선심사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 창업 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실무상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우선심사 고시 별표 1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있습니다. 개업일부터 3년이 지나면 이 요건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출원과 우선심사 신청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 투자를 받았어도 우선심사가 되나요?
  됩니다. 같은 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 자목(3)은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출원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투자실적증명서나 투자확인서 등 투자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했는데 괜찮나요?
  요건을 따져 봐야 합니다. 우선심사 고시는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명이 지원을 받은 기업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개인과 기업이 같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법인이 지원을 받고 대표 개인이 출원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를 안 했으면 우선심사를 못 하나요?
  못 합니다. 우선심사 고시 제4조 제1항은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 한정합니다. 출원만 해 두고 심사청구를 미뤘다면 먼저 심사청구를 한 뒤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료와 우선심사신청료가 따로 듭니다.
• 우선심사를 결정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지식재산처장입니다. 특허법 제61조는 2025. 10. 1. 개정으로 지식재산처장이 긴급 처리가 필요한 출원 등을 심사관에게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부조직 개편 전의 특허청장 권한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고, 신청서도 지식재산처에 냅니다.
• 디자인이나 상표도 같은 요건인가요?
  아닙니다. 디자인 우선심사와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는 각각 별도의 지식재산처 고시로 정하고 있어 요건과 증명서류가 다릅니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고시 제1조도 그 적용 범위를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정합니다. 디자인이나 상표를 함께 출원했다면 해당 고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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