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1인 주주가 총회 없이 의사록만 만들어 사업부를 넘겼다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사실상 1인 주주가 자기 뜻대로 의사록을 만들었다면 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사가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사업부 양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은 1인회사에서는 소집절차 없이 작성된 의사록만으로도 결의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양도 당시 주주명부에 다른 주주가 정말 없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었는지, 이사회 소집 결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1인회사라면 그 절차가 없어도 결의가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전자결제 사업을 하는 F사 주식 전부를 사실상 혼자 보유하고, 일부 주식만 친척 명의로 두고 있었습니다. E씨는 2025년 11월 주주총회 소집 없이 「금융사업부문을 G사에 양도한다」는 의사록을 직접 작성했고, 이 부문은 F사 전체 자산의 약 35%를 차지했습니다. F사 이사인 H씨는 2026년 3월 이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요한 사업부를 넘기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요?

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이 요건은 같습니다.

「중요한 일부」인지는 양도 대상 영업의 자산·매출액·수익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양도가 장래 회사의 영업 규모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영업용 재산 하나를 파는 것은 해당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영업 조직과 영업 활동이 함께 넘어가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은 전체 자산의 약 33.79%(나머지 부문 약 66.21%)를 차지하고 회사 안에서 수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융사업부문의 양도를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보았습니다.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면 결의부존재인가요?

일반 회사라면 결의부존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고,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도, 소집 통지도, 실제 회의도 없이 의사록만 만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1인회사는 다릅니다. 주주가 한 명뿐이면 그 주주가 출석하는 것만으로 전원 총회가 성립하고 결의 결과도 그 주주의 뜻대로 정해지므로, 따로 소집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총회를 열지 않았어도 1인 주주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명의상 주주가 따로 있어도 실질적으로 1인회사라면 마찬가지이고, 의사록이 없어도 다른 증거로 결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주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회사 법리는 주주 전원이 한 사람의 뜻과 같다는 전제에서 나오므로, 실질 주주가 따로 있고 그 주주가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결의부존재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3다38633 판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금융사업부문을 양도한 사안에서 양도가 무효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주가 있었다면 총회 전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인 주주 의사록 결의부존재 대응 순서

• 주주 구성 확인 - 결의일 기준 주주명부와 주식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질 주주가 한 명이면 결의가 인정됩니다.
• 의사록 확보 - 의사록 사본과 법인등기 신청서류를 발급받습니다. 1인 주주의 의사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중요한 일부 해당성 검토 - 양도 사업부의 자산·매출·수익 비중을 표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일부가 아니면 특별결의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 다툴 사유 재정리 - 결의 자체가 인정되면 이사의 임무 위반이나 양도대가의 적정성으로 쟁점을 옮깁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문제로 넘어갑니다.
• 소 제기 여부 결정 - 다른 주주가 있었거나 1인 주주의 의사와 다른 내용이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확인의 이익은 이사에게도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이 명의신탁돼 있거나 양도 뒤 주주 구성이 바뀐 경우에는 주주명부와 주식 취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부존재·무효확인 소송과 영업양도 관련 회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인회사도 영업양도에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제434조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1인회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1인 주주가 양도에 동의하는 의사록을 작성했다면 그것으로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 의사록이 아예 없으면 결의가 없던 건가요?
  1인회사라면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다25123 판결은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인 주주의 결재 문서나 이메일 지시가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명의상 주주가 여럿이면 1인회사가 아닌가요?
  실질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4다25123 판결은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도 1인회사 법리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명의 주식이 사실은 1인 주주의 소유라면 1인회사로 보고, 실제로 독립한 주주가 있다면 달리 판단합니다.
• 사업부 일부를 넘기면 늘 특별결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3다38633 판결은 양도 대상 영업의 자산·매출액·수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장래 영업 규모·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해당하지 않고, 영업 활동의 승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이사도 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0조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사람이면 제기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이사에게는 통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를 낼 자격과 이길 수 있는지는 별개이고, 1인회사라면 결의가 인정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특별결의 없이 한 영업양도는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3다38633 판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금융사업부문을 양도한 사안에서 양도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고, 이 사건은 양도무효확인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1인회사라면 1인 주주의 동의로 결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 소규모 회사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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