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20대에 빚이 1,700만원인데 일할 수 있으면 파산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일할 능력이 충분한 20대가 1,700만원 정도의 빚만으로 파산을 신청하면 지급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나이·직업·노동능력·재산과 부채를 종합해 앞으로의 수입으로도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여야 파산을 선고합니다. 지금은 파산 대신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먼저 비교해 보십시오.

젊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이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문제나 부양가족처럼 노동능력과 수입을 실제로 줄이는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내서 지급불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4세로, 2024년부터 학자금 외 생활비 대출과 카드 사용이 늘어 2026년 채무가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월 150만원 정도를 벌고 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I씨는 이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입니다. 개인이면 나이, 직업과 경력, 자격이나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과 부채의 내역과 규모를 모두 고려해 재산·신용·수입으로도 갚을 수 없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추정은 반대 자료로 뒤집힐 수 있어서, 연체만으로 파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20대 채무자의 파산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이가 젊고 노동능력이 있으면 앞으로 일해서 얻을 수입, 즉 가동기간 동안의 노동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채무액이 크지 않으면 이 판단은 더 쉽게 나옵니다.

• 나이·건강 - 20대이고 건강하면 앞으로 일할 기간이 길어 변제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 채무 규모 - 1,700만원은 수년간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 소득 전망 - 현재 소득이 적어도 자격·경력으로 소득이 늘 가능성을 봅니다.
• 반대 사정 - 질병, 장애, 부양가족, 고액 채무는 지급불능 쪽으로 기울게 합니다.

파산 대신 쓸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정기적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급여·아르바이트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원칙 3년 동안 갚은 뒤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월 변제금이 크지 않으면 파산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도 대안입니다. 법원 절차가 아니어서 요건이 다르고, 이자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을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채무가 수천만원 이하이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원 절차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어, 파산 기각 위험이 큰 사람에게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를 때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20대라면 이 기준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결국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젊은 채무자 파산 대응 순서

• 채무 확인 - 신용정보 조회서로 채무 총액과 연체 기간을 확인합니다.
• 소득 전망 정리 - 현재 소득, 학업 여부, 자격증을 적습니다. 법원이 가동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불리한 사정 소명 - 질병, 부양가족, 장애가 있으면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모읍니다.
• 절차 비교 - 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부터 봅니다.
• 신청 - 고른 절차에 맞는 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여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빚의 상당 부분이 도박·투자 손실이거나 최근에 생긴 채무라면 면책불허가 문제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젊으면 파산이 무조건 기각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나이뿐 아니라 직업·기술·노동능력·가족관계·재산과 부채 규모를 종합해 지급불능을 판단합니다. 질병이나 부양가족처럼 수입을 줄이는 사정이 있으면 젊어도 파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파산원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각결정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지급불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완해 다툴지 검토합니다.
• 연체만 해도 지급불능으로 보나요?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추정일 뿐이라 채무자의 나이와 소득 전망 등 반대 사정이 드러나면 지급불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연체 사실만으로 파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일정 기간 꾸준히 받았다면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고,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짭니다.
• 개인회생은 몇 년 동안 갚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에게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하는 요건 등을 위해 필요하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기각된 뒤 다시 파산신청할 수 있나요?
  기각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기거나 질병이 생기는 등 지급불능 판단을 달리할 새 사정과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내면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상황

• 회사가 빚을 못 갚는데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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