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젊고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이 기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장래 소득과 생계비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젊고 건강하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본 결정은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추상적 사정으로 지급불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기각결정문에 소득과 생계비 계산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그 노동능력으로 실제 얼마를 벌 수 있고, 생계비를 빼면 빚의 대부분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32세로 부양가족이 없고, 2025년 폐업 뒤 일용직으로 월 180만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사업 빚 1억 2,0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2026년 봄 파산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젊고 노동능력이 충분하며 부양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불능이 아니라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씨는 결정문에 소득이나 생계비 계산이 전혀 없다며 항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하고,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개인 채무자는 연령, 직업과 경력, 자격이나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과 부채의 내역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산과 신용, 수입을 모두 써도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지급불능입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데도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법원이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보려면 장래 소득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계산한 뒤, 보유 재산과 가용소득으로 즉시 갚아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갚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장래 소득과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를 전혀 심리하지 않고 채무자가 노동능력이 충분하고 부양가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오해라며 파기했습니다.

• 추상적 사정 - 젊다, 건강하다, 부양가족이 없다, 앞으로 일부는 갚을 수 있어 보인다.
• 구체적 평가 - 예상 월소득, 필수 생계비, 월 가용소득, 가용소득으로 부채를 갚는 데 걸리는 기간.
• 결론 - 추상적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항고심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가용소득으로는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갚을 수 없다는 계산을 숫자로 내야 합니다. 최근 소득 자료, 구직 이력, 고정 지출, 채무별 원리금을 모아 월 가용소득과 채무 총액을 나란히 보여 주면 됩니다.

항고가 이유 있으면 항고법원은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법원은 파산원인이 없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환송 뒤에도 같은 계산 자료를 최신으로 맞춰 둡니다.

파산 지급불능 소명 대응 순서

• 기각 이유 확인 - 결정문에 소득과 생계비 계산이 있는지 봅니다. 추상적 사정만 적혀 있으면 항고이유가 됩니다.
• 소득 자료 정리 - 최근 1년 급여, 일용 수입, 구직 기록을 모읍니다. 장래 소득을 현실적으로 보여 주는 근거입니다.
• 생계비 계산 - 월세, 공과금, 식비, 교통비를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가용소득을 산출하는 기초입니다.
• 변제 가능성 계산 - 월 가용소득으로 채무 총액을 갚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속 갚을 수 없다는 결론을 숫자로 보여 줍니다.
• 즉시항고 - 결정 고지 뒤 1주 안에 항고장을 내고 계산 자료를 붙입니다. 항고심 결정 전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개인회생이 더 맞는 사정이 있으면 절차 선택부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 신청과 파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젊으면 개인파산이 안 되나요?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젊고 건강하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불능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 지급불능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인지를 봅니다. 연령, 직업,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과 부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 파산신청 기각에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항고장을 먼저 내고 소득과 생계비 계산 자료는 이어서 보완하십시오.
•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상되는 월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필수 생계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월세와 공과금처럼 줄일 수 없는 지출을 영수증으로 보여 주면 계산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1년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지급을 멈추면 지급불능으로 보나요?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추정이므로 채권자가 반대 사정을 증명하면 뒤집힐 수 있고, 지급 정지 뒤에도 소득과 재산 자료는 함께 내야 합니다.
• 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권유받았습니다
  정기적 소득이 있고 가용소득으로 일부를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파산원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두 절차의 변제액과 기간을 계산해 비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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