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심문에서 법원이 선산을 팔아 배당하라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거부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선산을 팔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비용 예납을 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은 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칠 때만 동시폐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선산의 시가 자료와 채권자별 채권액부터 뽑아 두십시오.

법원의 자주배당 권유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파산을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던 중 법원의 심문기일에 나갔습니다. 판사는 A씨 명의로 된 시골 임야, 시가 약 800만원인 선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주고 그 결과를 금융자료와 함께 내라고 권했습니다. 임야는 잘 팔리지 않고 선산이라 팔기도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권유를 따르지 않으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산이 절차 비용에 못 미치면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로 끝나고, 넘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팔아 배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개인 파산의 상당수가 이 방식으로 곧바로 면책 심리에 들어갑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보다 많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고, 예납이 되면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재산을 조사·환가해 배당한 뒤 절차를 종결하거나, 비용이 부족해지면 이시폐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재산을 직접 팔아 배당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산 규모가 동시폐지로 끝내기에는 많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기에는 적을 때, 채무자가 직접 팔아 공평하게 나누면 절차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자주배당 권유라고 부릅니다. 채무자가 매각 대금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고 이체 내역을 내면, 법원은 청산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동시폐지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선산이라도 A씨 명의라면 본인 재산으로 봅니다. 종중이 실제 소유자라는 명의신탁 약정서나 종중 확인서를 내지 못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자주배당 권유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임야를 팔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비용은 채무자가 미리 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부동산 임의매각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매각이 끝날 때까지 면책결정도 미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국 임야는 팔리고 비용과 시간은 더 드는 결과가 되기 쉬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유를 따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명의신탁 소명 자료가 있다면 권유 단계에서 바로 내어 재산에서 빼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자주배당 권유 대응 순서

• 권유 내용 기록 - 매각 대상, 배당 방법, 제출 기한을 기록합니다. 나중에 이행 여부를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 소유 관계 확인 - 선산이 종중 재산이면 명의신탁 약정서나 종중 확인서를 구합니다. 소명되면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
• 시가 산정 - 중개업소 확인서나 공시지가 확인서로 시가를 정리합니다. 매각 가격의 적정성을 보여 줍니다.
• 매각과 안분배당 - 매각 대금을 채권자별 채권액 비율로 나눠 이체합니다. 이체 내역이 곧 소명자료입니다.
• 결과 제출 - 매매계약서, 이체 내역, 배당 계산표를 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이를 보고 동시폐지와 면책 심리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종중과 소유 다툼이 있으면 등기부와 종중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 중 재산 처분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시폐지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할 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은 이 경우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기준 금액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사건마다 절차 비용을 따져 판단합니다.
• 자주배당은 법에 있는 제도인가요?
  법률 조문에 있는 절차는 아니고 법원 실무입니다. 재산이 동시폐지로 끝내기에는 많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기에는 적을 때, 채무자가 직접 팔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게 해 절차 비용을 줄입니다. 이행 결과를 금융자료로 내면 법원이 동시폐지를 검토합니다.
•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는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각되면 면책도 받을 수 없으므로 예납이 어렵다면 자주배당 권유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선산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관재인이 팔아 배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4조에 따라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부동산 임의매각은 제492조 제1호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각이 끝날 때까지 절차가 이어지므로 면책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 선산이 종중 것이면 재산에서 뺄 수 있나요?
  명의신탁을 소명하면 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정하므로, 종중이 실제 소유자라는 약정서나 종중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명의대로 본인 재산으로 봅니다.
• 선산을 가족에게 팔아도 되나요?
  시가에 맞는 가격이라면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기면 재산 은닉이나 부인권 대상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 확인서나 공시지가 확인서로 가격의 적정성을 보여 주고, 대금 흐름을 이체 내역으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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