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집 인도나 사용료 반환 소송을 내면, 그 소송이 파산재단에 관한 것인 한 파산자는 당사자 자격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파산선고 전부터 이어진 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부당이득 청구는 파산절차상 환취권과 파산채권·재단채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파산자에 대한 소를 직접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파산선고 일자와 파산관재인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파산했다고 해서 내 집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사라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1년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아파트를 사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그 뒤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가 그 집에 살았고, 관리비도 E씨가 대신 내 왔습니다. E씨는 2025년 두 사람에게 집을 비우고 그동안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소송 전인 2024년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E씨도 그 파산 사건에 채권신고를 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사실을 모른 채 E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소송이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라면 각하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가 그때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정하므로, 채무자 본인은 당사자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낸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하고,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송수계 신청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은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파산선고가 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집을 비워 달라는 청구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본소), 2025다220618(반소) 판결은 파산선고 전부터 이어진 파산자의 점유를 이유로 한 부동산 인도청구는 파산절차상 환취권 행사에,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생긴 시기에 따라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이 파산 사실을 모른 채 내린 판결을 취소하고, 파산자에 대한 소를 대법원이 직접 각하했습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되찾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 소유 집을 파산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파산관재인에게 환취권을 행사해 집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대법원은 다만 파산관재인이 점유 경과와 파산절차 진행을 고려해 법원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밀린 사용료와 관리비는 어떻게 받나요?

파산선고 전에 생긴 부분은 파산채권이라서 파산절차 안에서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산선고 뒤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은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수시로 변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도 같이 소송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당사자 자격을 그대로 가지므로, 함께 점유한 가족에 대한 청구는 정상적으로 심리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파산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집을 인도하고 점유 기간의 부당이득과 대신 낸 관리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그 배우자가 매수대금 일부를 대신 냈다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집주인이 돌려주라는 판단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파산자 상대 소송 대응 순서

• 파산 여부 확인 - 상대방의 파산선고 일자와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소 제기 전이라면 피고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청구 성격 구분 - 내 청구가 소유물 반환인지, 파산선고 전 채권인지, 파산선고 뒤 채권인지 나눕니다. 각각 환취권, 파산채권, 재단채권으로 길이 다릅니다.
• 환취권 행사 - 내 소유 부동산이면 파산관재인에게 인도를 요구합니다. 다투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 채권신고 - 파산선고 전 사용료·관리비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공동 점유자 정리 - 파산하지 않은 가족이나 동거인에 대한 청구는 따로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자가 면책을 받았거나 파산폐지 결정이 났다면 파산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신고와 환취권 행사,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자를 피고로 한 소송은 왜 각하되나요?
  당사자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갔으므로, 파산자 본인을 상대로 한 소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 소송 중에 상대방이 파산하면요?
  파산선고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선고 뒤에 파산자를 상대로 새로 낸 소송은 수계로 바로잡을 수 없고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은 소장 부본 송달 전에 파산선고가 난 경우도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 내 집인데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으로 이루어지므로,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에 따라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되찾는 환취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파산선고 전 사용료는 어떻게 받나요?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 파산선고 뒤 사용료는 다르게 받나요?
  다릅니다. 파산선고 뒤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재단채권입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 일반 파산채권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파산선고일 전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회수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파산관재인이 집 문제를 포기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2호는 파산관재인이 권리를 포기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5다220617 판결도 파산관재인이 점유 경과와 파산절차 진행을 고려해 법원 허가를 받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경우 진행 방법은 사건 기록을 보고 다시 정해야 합니다.
• 함께 사는 가족도 각하되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판결에서도 파산자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반환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파산자와 공동 점유자에 대한 청구는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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