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낸 소송, 모르고 이겨도 효력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파산재단에 관한 청구라면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낸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되고 소송수계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다220617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집 인도와 부당이득을 파산절차에서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네, 파산재단에 관한 청구라면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낸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1심과 2심이 파산 사실을 모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더라도,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수계로 바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집을 함께 점유한 다른 사람에 대한 청구까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아버지에게 위임해 아파트를 샀는데, 아버지와 함께 사는 B씨가 그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도 A씨가 대신 내 왔습니다. A씨는 2025. 4. 아버지와 B씨를 상대로 집을 비우고 대신 낸 관리비 1,2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고, 2026. 2.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중 아버지가 2024년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결정문이 제출됐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받은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집은 어떻게 돌려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해 2020. 5. 20.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아버지와 그 사실혼 배우자가 그 집을 써 왔습니다. 아버지는 2023. 2. 16.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를 모른 채 2024. 11. 3. 두 사람을 상대로 집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파산 사실을 간과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원심 변론이 끝난 뒤 피고들이 파산선고 결정정본을 냈지만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파산선고 당시 소송 계속을 전제로 한 수계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본소 부분은 직접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인도·부당이득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집 인도와 밀린 관리비는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받나요?

권리의 성격에 따라 길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파산 전부터 시작된 점유에 대한 집 인도 청구는 파산절차의 환취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소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발생 시기별로 나뉩니다.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부분은 파산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서 신고해 배당받아야 하고,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해 생긴 부당이득은 재단채권으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점유 경과와 파산절차 진행 상황을 보아 법원 허가를 받고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포기되면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청구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파산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소송이 이미 진행되던 중에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그 소송을 수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송 결과를 이어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상 판결은 이와 달리 소를 내기 전에 이미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수계로 고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 제기 날짜와 파산선고 날짜의 선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당사자적격은 법원이 직권으로 보는 사항이어서, 하급심에서 이겼더라도 상고심에서 이 사건처럼 각하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사실은 법원이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송달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사이 분쟁에서는 채권자로 등록되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원고도 파산채권 신고를 하고 있었으면서 소송에서는 이 점을 놓쳤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청구는 일반 소송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파산한 점유자 상대 인도 청구 대응 순서

• 파산 여부 확인 - 상대방 이름으로 파산선고 공고나 사건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선고일과 파산관재인을 적어 둡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파산자에 대한 청구는 파산관재인에게, 함께 점유한 다른 사람에 대한 청구는 그 사람에게 따로 합니다.
• 권리 분류 - 집 인도는 환취권, 파산 전 부당이득은 파산채권, 파산 후 부당이득은 재단채권으로 나눕니다.
• 파산절차 참여 - 기한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고, 환취권과 재단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 기존 판결 정리 - 이미 받은 판결이 파산자 부분을 포함하면 상소 단계에서 각하 가능성을 따져 대응을 다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 제기와 파산선고의 선후, 청구가 파산재단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효력과 받을 길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자 상대 부동산 인도·부당이득 청구와 파산절차 권리 신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 사실을 늦게 알았는데 지금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소 제기 전에 이미 파산선고가 있었다면 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새로 청구하거나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 파산자와 함께 사는 가족에게도 나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점유한 다른 사람은 파산자가 아니므로 일반 소송으로 인도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판결은 유지됐습니다.
• 환취권은 무엇인가요?
  파산자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 소유인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파산선고가 있어도 이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입니다.
• 파산 전에 밀린 사용료는 어떻게 받나요?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파산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 신고해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개별 소송으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 뒤에도 계속 살고 있으면 그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해 생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될 수 있어,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발생 시기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파산하면 소송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고 중단됩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선고로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해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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