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 면책 확정 후 채권자가 예금을 압류했는데 어떻게 막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면책된 채권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예금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제1심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부터 떼어 두십시오.

채권자가 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청구이의의 소가 맞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에게 빌린 2,000만원을 갚지 못해 대여금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그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25년 이 채무까지 채권자목록에 적어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고 2026년 2월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그 지인이 옛 판결로 A씨의 은행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냈습니다. A씨는 면책을 받았는데 왜 압류가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을 받았는데 왜 예금 압류가 들어오나요?

면책이 확정되어도 채권자가 가진 판결의 집행력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지만, 법원은 압류 신청 단계에서 면책 여부를 따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먼저 나서서 집행력을 없애야 합니다.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어긴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을 보내 두면 뒤에 이 규정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어떻게 내나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면책결정 확정을 이의 사유로 주장합니다. 청구이의 사유는 판결의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면책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사유이므로 이 요건을 채웁니다. 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면 한 번에 모두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이의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사실이 소명되면, 판결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면 추심이 멈춥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언제 내나요?

채권자에게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데 계속 갚으라고 하거나, 비면책채권인지 다툼이 있을 때 냅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은 비면책채권 여부가 다투어지면 면책확인의 소를 낼 수 있지만,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 같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도 면책되지 않고,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빠뜨려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대여금이고 목록에 적었다면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면책 후 압류 대응 순서

• 서류 발급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사본을 받습니다. 그 채권이 목록에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채권자 통지 - 채권자에게 면책 사실과 결정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이후 추심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면책을 이유로 소를 냅니다.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는 본안 절차입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잠정처분을 신청합니다. 정지결정이 나와야 예금 추심이 멈춥니다.
• 집행 취소 - 청구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법원에 내어 압류를 취소합니다. 추심된 돈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빠졌거나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비면책채권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면책 이후 추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면 관할이 달라지므로 집행권원의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 소만 내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정지결정을 받고,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추심이 멈춥니다. 담보 제공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확인의 소를 내면 안 되나요?
  채권자가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다17771 판결은 이 경우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집행권원 없이 변제만 요구하거나 비면책채권인지 다툼이 있을 때 면책확인의 소를 씁니다.
• 면책 사실을 알고도 압류한 채권자는 제재받나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60조 제3항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이려면 결정문을 보낸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 이미 추심된 예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구이의 판결로 면책된 채권임이 확정되면 추심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면책된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권자가 그 뒤 추심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추심 일자와 금액을 은행 거래내역으로 남겨 둡니다.
•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무도 같은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하고, 대법원 2010다49083 판결은 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빠뜨려도 비면책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면책됩니다.
• 예금 말고 월급도 압류될 수 있나요?
  면책된 채권이라면 월급 압류도 같은 방법으로 다툽니다. 집행 대상이 예금이든 급여든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는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본 수단입니다. 급여 압류는 매달 추심이 이어지므로 정지 신청을 더 서둘러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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