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파산 신청은 예납금 미납, 파산원인 부존재, 소재불명, 불성실한 신청, 파산절차 남용 등이 있을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9조가 이 기각 사유를 정하고, 대법원은 재산을 숨긴 신청을 남용으로 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지금은 보정명령과 예납명령의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각 사유가 하나 있다고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하며, 보정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12월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신청 1년 전 배우자 명의로 된 상속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사실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상속 관계 자료를 요구했고, 뒤늦게 사실이 드러나자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J씨는 2026년 7월 파산신청 기각 가능성을 설명받고, 누락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때,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때, 파산원인이 없는 때,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파산원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월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법원은 그 절차로 처리하는 편이 채권자에게 낫다고 보고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기각될 수 있나요?

네,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면 법원은 심문을 거쳐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목록을 내면서 면책만 노리는 신청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상속지분을 포기해 자녀에게 넘기고도 신청서에 상속재산이 없다고 허위로 적은 사안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한 파산신청을 남용으로 보아 기각한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남용 여부는 변제능력, 신청 동기와 경위,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함께 한 것으로 보는 면책신청도 기각될 수 있고,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같은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각 사유를 고친 뒤 새로 신청할 때는 재산과 채권자 자료를 처음부터 정확히 적습니다.

파산신청 기각 대응 순서

• 보정명령 확인 - 법원이 요구한 자료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 안에 내면 기각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납금 납부 - 예납명령이 있으면 기한 안에 냅니다. 어렵다면 사유를 적어 연기를 요청합니다.
• 재산 누락 점검 - 재산목록에 빠진 재산이나 처분 내역이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경위와 함께 바로잡아 냅니다.
• 심문 대비 - 남용 여부 심문이 열리면 신청 경위와 변제능력을 설명합니다. 소득·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 불복 검토 - 기각결정을 받으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결정문의 기각 이유에 맞춰 항고 이유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 재산이 있거나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재산 내역과 소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득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되나요?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어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파산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맞는 절차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 연락이 끊기면 기각될 수 있나요?
  네, 신청인이 소재불명이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 송달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신고서 접수증명도 보관합니다.
•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기한 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사유를 적어 기한 연장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파산신청 기각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으면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항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 기각되면 면책신청도 같이 기각되나요?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면책신청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같은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기각 사유를 고친 뒤 신청 방법을 정합니다.
• 재산을 빠뜨린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요?
  재산 누락은 파산절차 남용이나 면책불허가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찾기 전에 누락 경위와 자료를 붙여 재산목록을 바로잡아 내면 성실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용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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