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월급은 있는데 빚을 감당 못하면 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고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매달 일정한 월급이 있고 그 안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다면 재건형 절차인 개인회생을, 남는 돈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나누고 끝내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한 채 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는 절차입니다. 지금은 최근 석 달 급여명세서와 채무 총액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두 절차 중 하나를 고르기 전에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은 채무자 혼자 할 수 있고, 채권자는 절차 안에서 의견을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3년부터 카드론과 신용대출이 쌓여 2026년 현재 채무가 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세후 280만원이고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1명입니다. 집은 전세이고 따로 가진 재산은 오래된 자동차 한 대뿐입니다. A씨는 파산과 개인회생 가운데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누고 끝내는 절차이고, 재건형 절차인 개인회생은 재산을 그대로 두고 앞으로 버는 소득으로 일부를 갚는 절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두 절차를 모두 두고,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고 배당하는 것을 파산의 목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 파산 -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처분해 배당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 개인회생 - 재산은 유지합니다.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고, 다 갚으면 나머지 채무의 면책을 받습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이어야 선고됩니다. 소득이 꾸준하고 나이가 젊으면 지급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임대 소득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이 생계비 수준이라면 파산 면책이, 소득이 있고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도 커집니다.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할 때의 제한도 다릅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은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람은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파산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파산 개인회생 선택 대응 순서

• 채무 목록 정리 - 금융기관·카드사·개인 채권자별 잔액을 적습니다. 신용정보 조회서로 빠진 채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 확인 - 최근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읍니다. 정기적 수입이 있는지가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재산 평가 -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을 적습니다. 이 금액이 청산가치가 되어 변제총액의 하한이 됩니다.
• 절차 선택 -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채무가 10억원을 넘으면 일반회생을 봅니다.
• 신청서 제출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을 붙여 법원에 냅니다. 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면책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안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영업소득 산정과 부인 문제를 장부·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파산할 수 있나요?
  파산에는 최소 채무액 기준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신용·수입으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채무가 적어도 소득이 없으면 파산이 될 수 있고, 채무가 많아도 소득이 충분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채무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인 개인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으면 개인회생은 쓸 수 없으므로 일반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은 몇 년 동안 갚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에게 파산 때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하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파산하면 전세보증금도 잃나요?
  파산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도 파산재단에 들어가 파산관재인이 관리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 등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금액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중 재산을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갚는 절차입니다. 다만 변제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므로, 재산 가액이 크면 월 변제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면책 후 다시 파산할 수 있나요?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이 기간 안에는 다시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

• 회사가 빚을 못 갚는데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