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월급이 생계비도 안 되는데 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 동안 갚는 절차이고, 채무 액수 제한 없는 파산은 지급불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와 월 소득, 지인·사채 채무 규모부터 적어 보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거쳐야 법원 절차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50대 회사원 A씨는 가정주부인 배우자, 중학생 자녀와 함께 살며 월 2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습니다. 2025년부터 카드론과 은행 대출 9,000만원, 지인과 대부업체에 진 빚 1,80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회사가 문을 닫을 예정이어서 새 직장을 구해도 급여가 더 줄어들 형편입니다. A씨는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운데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운영 주체, 대상 채권자, 채무를 줄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이고,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합니다.

• 개인파산 - 지급불능이면 채무 액수 제한 없이 신청하고, 면책을 받으면 조세 등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책임이 면제됩니다.
• 개인회생 -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필요하면 5년까지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 채무조정 -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이어서 지인·사채 채무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허용합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나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세금과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갚는 절차여서, 남는 돈이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수, 나이, 거주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A씨처럼 3인 가구 생계비를 빼면 남는 소득이 거의 없고 실직 가능성까지 있다면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하다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을 택하면 면책은 언제 거절되나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줄이거나 빚을 늘린 경우,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채권자목록을 낸 경우 등이 불허가 사유입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상당하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나 실직처럼 빚이 늘어난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무 정리 제도 선택 순서

• 채무 목록 작성 - 금융회사, 지인, 대부업체별로 원금과 이자를 적습니다. 지인·사채 채무가 있으면 채무조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소득 확인 - 최근 급여명세서로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실직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 시점도 적어 둡니다.
• 가용소득 계산 - 소득에서 세금과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뺍니다. 남는 금액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 재산 파악 - 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시세를 정리합니다. 파산하면 이 재산이 배당 재원이 됩니다.
• 불허가 사유 점검 - 최근 1년 안의 신용거래, 재산 처분, 특정 채권자 변제를 확인합니다. 문제되면 경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직 시점과 가구원 소득, 재산 처분 내역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와 부채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신청을 포함한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회생은 채무가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보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2017. 12. 12. 개정 전에는 5년이 원칙이었으므로 예전 안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파산은 채무 금액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합니다.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연체 내역과 독촉장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채무 총액이 적어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사채도 줄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인이나 사채업자 채무는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지인·사채 채무가 크면 모든 채권자를 묶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무자의 모든 소득에서 소득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 나이,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 낭비로 생긴 빚이 있으면 파산 면책이 안 되나요?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다만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회생 변제계획은 언제 인가되나요?
  이의가 없으면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하고,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내용일 때 인가됩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실직이 예정되어 있으면 수행 가능성 요건에서 문제가 되므로 재취업 계획을 함께 냅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는데 받을 돈은 어떻게 되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