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액면을 부풀려 변조한 어음 대금이 내 계좌에서 빠졌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발행인은 변조 전 원래 금액만 책임지므로 부풀려진 차액은 그 돈을 받은 소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또는 변조를 가려내지 못한 지급은행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은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진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은행이 금액란 변조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식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지급된 어음의 사본과 계좌 출금 내역을 은행에 요청해 받아 두십시오.

발행인이 은행과 맺은 약정에 인감만 대조하면 은행이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 때문에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그런 약정이 있어도 은행의 금액란 확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거래처 B에게 지급장소를 C은행으로 한 액면 30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C은행이 A씨 계좌에서 3,300만원을 D씨에게 지급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B가 액면을 3,300만원으로 고친 뒤 D씨에게 배서해 넘겼고, D씨가 만기에 은행에 제시해 돈을 받아 간 것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조된 어음에 대해 발행인은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원래 발행한 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 어음 문구가 변조되면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액면 300만원으로 발행한 어음이 3,300만원으로 바뀌었다면 발행인은 300만원에 대해서만 어음채무를 지고, 나머지 3,000만원은 발행인이 한 어음행위가 없는 부분입니다.

변조했다는 사실은 원래 금액만 책임지겠다는 발행인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원래 금액을 적은 거래 장부, 어음 발행 대장, 수취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증거가 됩니다.

돈을 받아 간 소지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3,0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없는데 발행인 계좌에서 그 돈이 나갔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발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다만 소지인이 변조 사실을 몰랐다면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반환하고, 알았다면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소지인이 변조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므로, 소지인이 어음을 누구에게서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변조를 못 알아본 은행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다53 판결은 은행이 인감이나 필적뿐 아니라 금액란이 변조됐는지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식별해야 하고, 그 주의는 육안에 그치지 않고 은행이 보편적으로 쓰는 기기를 활용하는 성실한 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감만 대조하면 면책된다는 약정이 있어도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으로도 이 판결을 변경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지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느 한쪽을 골라 청구할 수 있고, 한쪽에서 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 청구는 줄어듭니다. 소지인이 자력이 없으면 은행을 상대로 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어음을 변조한 사람은 처벌받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변조한 사람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조 어음 출금 대응 순서

• 지급 자료 확보 - 은행에 지급된 어음 사본, 지급 일시, 제시인을 요청합니다. 변조 흔적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원래 금액 증명 자료 수집 - 발행 대장·거래명세서·수취인과의 문자를 모읍니다. 변조 전 문구를 증명합니다.
• 은행에 이의 제기 - 변조 사실과 계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은행의 확인 절차를 문서로 묻습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소지인의 선의·악의와 자력, 은행의 과실 정도를 비교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큰 쪽부터 청구합니다.
• 형사 고소 병행 - 변조한 사람을 유가증권변조로 고소합니다. 수사 자료가 민사 증거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에 특별한 면책 조항이 있거나 변조가 육안으로 거의 구별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약정서와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변조로 인한 부당이득·손해배상 소송과 유가증권변조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음 금액이 변조되면 발행인은 얼마를 책임지나요?
  변조 전 원래 금액만 책임집니다. 어음법 제69조는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진다고 정하고, 제77조 제1항으로 약속어음에도 적용됩니다. 300만원 어음이 3,300만원으로 바뀌었다면 발행인의 어음채무는 300만원이고, 변조 사실은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 소지인이 변조를 몰랐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범위가 다릅니다.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합니다. 소지인이 돈을 이미 써 버렸다고 주장하면 현존이익 다툼이 생깁니다.
• 은행과 인감만 대조하면 면책된다는 약정이 있으면요?
  그 약정만으로 은행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다53 판결은 인감·필적 대조 면책 약정이 있어도 금액란 변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식별할 은행 고유의 주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이 기기를 쓰지 않고 육안으로만 봤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은행과 소지인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둘 중 하나를 골라 청구할 수 있고, 한쪽에서 받은 만큼 다른 쪽 청구는 줄어듭니다. 소지인에게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은행에는 금액란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소지인의 자력이 불확실하면 은행을 상대로 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어음을 변조한 거래처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14조 제1항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변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변조한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변조유가증권행사죄도 문제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수사 자료를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합니다.
• 변조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원래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로 증명합니다. 어음을 발행할 때의 발행 대장, 원인거래의 거래명세서와 계약서, 수취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대표적입니다. 어음법 제69조의 원래 문구를 증명하는 책임은 발행인에게 있으므로, 은행에서 받은 어음 사본의 필적·잉크 차이도 함께 감정을 검토합니다.

비슷한 상황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