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액면이 변조된 어음으로 받은 돈, 물품대금 대신 받았어도 초과분을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변조 전 원래 액면을 넘는 부분은 발행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고, 변조자에게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는 사정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발행인은 원래 문구에 따라서만 책임지므로 초과 부분에 대한 어음상 권리가 처음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발행 당시 어음 금액을 보여 주는 발행 기록과 은행 지급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은행의 과실을 먼저 따져 은행에서 받아 내야만 수령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7월 거래처 B씨에게 액면 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B씨는 금액란을 5,500만 원으로 고친 뒤 자신에게 물품대금 채권이 있던 C씨에게 배서해 주었고, C씨는 2025년 11월 만기에 은행에서 5,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뒤늦게 변조를 안 A사가 초과 지급된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C씨는 B씨에게 받을 돈을 받은 것뿐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조된 어음이면 발행인은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발행인은 변조 전 원래 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69조는 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문구에 따라,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4802 판결은 액면금액이 변조된 뒤에 어음을 취득한 사람은 발행인에 대해 변조 전 금액 범위에서만 권리를 취득하고, 초과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C씨가 A사에 대해 가진 권리는 500만 원까지입니다.

변조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받은 것이면 부당이득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사정은 배서인과 피배서인 사이의 관계일 뿐이어서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부당이득입니다. 위 92다4802 판결은 어음금 수령인이 변조자로부터 일부는 채무변제 조로,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주고 어음을 배서받은 사안에서, 소지인이 변조된 액면대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은행에서 정당한 액면을 넘겨 받은 범위에서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수령인이 대가를 주고 어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받은 순간 수령인의 재산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의의 수익자라도 현존이익 범위에서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존이익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별개입니다. 은행이 조금만 살폈으면 변조를 알 수 있었는데 전액을 지급했다면 발행인은 은행에 과실을 이유로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서 수령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결론입니다. 수령인이 변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자까지 붙여 반환해야 하고, 변조자인 B씨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조 어음 초과 지급 대응 순서

• 원래 액면 증명 - 어음 발행 대장, 거래처 확인서, 발행 당시 거래 자료로 원래 금액을 증명합니다.
• 지급 내역 확보 - 은행에서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반환 청구 상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 반환 요구 통지 - 수령인에게 초과 지급분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이때부터 수령인이 변조를 알았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 가압류 검토 - 수령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둡니다. 반환금이 흩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 소송과 고소 - 수령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변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유가증권변조 고소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 당시 금액란을 비워 둔 백지어음이었거나 수령인이 변조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어음 실물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어음 관련 사기·변조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조된 어음을 모르고 받았어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합니다. 변조 뒤에 어음을 받은 사람은 발행인에 대해 변조 전 금액 범위에서만 권리를 가지므로, 초과해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입니다. 모르고 받은 선의의 수익자라도 이익이 남아 있는 한 반환해야 하고, 대법원 92다4802 판결은 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면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변조를 알고 받았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자까지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발행인의 반환 요구로 변조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변조 뒤에 배서한 사람은 얼마를 책임지나요?
  변조된 금액대로 책임집니다. 어음법 제69조는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 변조자 B씨가 배서인이므로, C씨는 B씨에게 변조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서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발행인과 달리 B씨는 5,500만 원 전체를 책임집니다.
• 은행이 잘못 지급했으니 은행이 물어줘야 하지 않나요?
  은행에도 과실이 있으면 발행인은 은행에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92다4802 판결은 은행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수령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막히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발행인은 두 청구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쪽을 먼저 택할 수 있습니다.
• 발행인이 어음 금액란을 허술하게 써서 생긴 일이면요?
  금액란을 비워 두거나 쉽게 고칠 수 있게 써서 변조를 부추겼다면 발행인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란을 비운 백지어음이었다면 변조가 아니라 부당보충의 문제가 되어,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받았으면 보충된 금액대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발행 당시 어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변조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민사로는 발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형사로는 유가증권변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로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조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수령인에 대한 청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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