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100만원 어음을 400만원으로 고쳐 넘겼으면 발행인은 얼마를 갚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받은 사람이 어음 금액을 몰래 고쳐 제3자에게 넘겼다면 발행인은 고치기 전 원래 금액만 책임집니다. 어음법은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음 사본에서 금액란에 고친 흔적이 보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친 금액 전부를 갚아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인은 자기가 서명할 때 적힌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파는 A씨는 2025년 11월 물품대금으로 액면 300만원 약속어음을 거래처에 발행했습니다. 거래처는 금액을 1,300만원으로 고쳐 2026년 1월 자금업자에게 어음을 넘겼고, 만기에 자금업자가 A씨에게 1,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어음 사본을 보니 금액란 숫자의 잉크 색이 달랐고, A씨는 같은 날 발행한 300만원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조된 어음, 발행인은 어느 금액을 책임지나요?

원래 적힌 금액만 책임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어음 문구가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후에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도 약속어음 문언이 바뀐 경우 바뀌기 전에 서명한 사람은 그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바뀐 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지만, 원래 문언에 따른 책임은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행인이 100만원을 적어 건넸다면 소지인이 누구든 100만원 범위에서는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금액을 고친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변조 흔적이 어음면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면, 고친 뒤 금액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은 문언이 바뀐 것이 명백한 경우 소지인이 서명자에게 바뀐 문언대로 책임을 물으려면 그 서명이 변경 뒤에 이루어졌거나 서명자가 변경에 동의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소지인이 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고친 흔적이 눈에 띄지 않게 정교하게 바뀌었다면 발행인이 변조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는 거래 당시 금액을 보여 주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어음 발행 기록(어음 수불부)과 필적 감정이 증거가 됩니다.

고친 사람이나 그 뒤 배서인에게는 무엇을 물을 수 있나요?

변조 뒤에 배서한 사람은 고친 금액대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소지인은 고친 금액 중 원래 금액을 넘는 부분을 변조 뒤 배서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발행인 쪽에서는 고친 사람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 없이 어음 금액을 고친 행위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원래 금액을 소지인에게 갚았다면, 원래 거래의 상대방인 수취인과의 물품대금 관계도 그 범위에서 정리됩니다. 물품대금을 이미 따로 갚았는데 어음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사정은 수취인에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 선의의 소지인에게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어음 금액 변조 대응 순서

• 어음 원본 확인 - 소지인에게 원본 제시를 요구해 금액란의 정정 흔적을 확인합니다. 사진으로 남겨 두면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 원래 금액 자료 수집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어음 수불부를 모읍니다. 처음 적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답변과 일부 인정 - 원래 금액 범위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투는 답변서를 냅니다. 원래 금액까지 부인하면 소송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변조자 책임 추궁 - 고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를 검토합니다. 원래 거래 상대방이 고친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과 어음 회수 - 원래 금액을 지급할 때는 영수 문구와 함께 어음을 돌려받거나 지급 사실을 어음에 적게 합니다. 이중 청구를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금액란을 비워 두고 건넨 백지어음이었다면 변조가 아니라 부당보충 문제가 되므로 발행 당시 합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음 금액이 고쳐졌으면 한 푼도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변조 전에 서명한 발행인은 고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원래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원래 금액 범위는 인정하고 초과 부분만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 고친 흔적이 보이면 누가 증명하나요?
  변조가 어음면에 명백하면 고친 금액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증명합니다. 서명이 변경 뒤에 있었거나 서명자가 변경에 동의했다는 점을 소지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은 소지인이 집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의 기준입니다.
• 제3자가 모르고 어음을 샀어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변조 전 서명자의 책임 범위는 소지인이 선의인지와 상관없이 원래 문구로 정해집니다. 선의의 소지인은 원래 금액을 발행인에게, 초과 금액은 변조 뒤 배서인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 변조 뒤에 배서한 사람은 얼마를 책임지나요?
  고친 금액 전부를 책임집니다.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소지인은 원래 금액과 고친 금액의 차이를 이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음 금액을 고친 사람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권한 없이 금액을 고쳐 발행인에게 소송비용이나 신용 손상 같은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고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 금액을 비워 두고 준 어음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변조가 아니라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문제입니다. 합의와 다른 금액이 적혔더라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합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고,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했을 때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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