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돈을 빌려주며 받은 금액 백지 어음을 450만원으로 채웠는데 발행인이 200만원만 준다고 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발행인에게 직접 보충 권한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발행인에게는 합의된 200만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받으면서 발행인에게 보충 권한을 조회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지금은 나머지 250만원을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대여금으로 청구할 준비를 하십시오.

어음금 450만원 전부를 받지 못해도 빌려준 돈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상대가 나뉠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지인 B씨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서, C씨가 발행하고 B씨가 배서한 금액란 백지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자를 더해 450만원으로 금액을 채워 발행인에게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만기에 A씨가 450만원으로 채워 C씨에게 청구하자, C씨는 B씨에게 200만원까지만 채울 권한을 줬으니 나머지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어음을 받을 때 C씨에게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보다 큰 금액으로 채운 백지어음, 발행인은 얼마를 책임지나요?

소지인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채운 금액 전부를, 있으면 보충 권한을 준 범위까지만 책임집니다. 미완성으로 발행한 어음에 합의와 다른 내용을 보충했어도 발행인은 그 합의 위반을 소지인에게 주장하지 못하지만,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악의를 부당 보충 사실과 그로써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 양수한 경우로, 중대한 과실을 조금만 주의했으면 부당 보충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 주의를 하지 않고 양수한 경우로 봅니다. 또 금액란 기재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어서, 금액 백지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은 보통 보충 권한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봅니다.

발행인에게 확인하지 않으면 왜 중대한 과실인가요?

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받으면서 보충 권한을 받은 사람의 말만 믿고 채웠다면, 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은 것 자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이 됩니다. 사례에서 A씨는 B씨의 지시로 450만원을 채웠고 C씨에게 묻지 않았으므로, C씨에게는 200만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기준은 백지수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액 백지 수표를 받으면서 발행인에게 보충 권한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역시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초과한 250만원은 어떻게 받나요?

450만원으로 채우라고 지시한 B씨에게 원래 빌려준 돈으로 청구합니다. 소비대차는 빌려준 사람이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어음과 별개로 대여금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한 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발행인에게서 200만원을 받으면 그만큼 B씨에 대한 대여금이 줄어드는지는 어음을 받은 목적에 따라 따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0조는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백지어음 부당 보충 대응 순서

• 보충 지시 기록 확보 - 450만원으로 채우라는 문자나 차용증을 확보합니다. 초과분 청구와 과실 다툼 모두에 쓰입니다.
• 발행인 청구 - 보충 권한 범위인 200만원을 발행인에게 청구합니다. 발행인이 이 범위도 다투면 어음금 소송으로 갑니다.
• 대여금 청구 - 나머지 금액을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빌려준 날짜와 이자 약정을 함께 적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재산 보전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에게 보충 권한을 전화로라도 확인했거나 발행인이 과거에 같은 방식으로 결제해 준 적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백지어음은 받은 사람이 금액을 마음대로 적어도 되나요?
  보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적을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0조는 합의와 다르게 보충한 경우 발행인이 선의의 소지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게 하지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소지인에게는 합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약속어음에는 제77조 제2항으로 준용됩니다.
•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조금만 주의했으면 부당 보충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하지 않고 양수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이 이렇게 정의했고,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은 금액 백지어음을 받으면서 발행인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은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했더라도 발행인은 자신이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안에서는 어음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사례라면 200만원은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백지수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은 수표법 제13조와 어음법 제10조가 부당 보충에 관해 같은 법리를 정하고 있으므로, 금액 백지어음에 관한 77다2020 판결의 기준이 백지수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부당 보충은 어음 위조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은 금액란 부당 보충이 어음법상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조는 어음행위자의 명의를 조작하는 것이고, 부당 보충은 원래 발행인이 한 어음행위의 내용이 합의와 다르게 채워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빌려 간 사람에게는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반환 채권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어음을 받았어도 대여금 채권은 남아 있으므로 초과분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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