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수취인란이 빈 어음을 제시했다가 거절됐으면 지연손해금은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수취인란을 채우지 않고 제시했다면 그 제시로는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어 그때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수취인이 비어 있는 미완성 어음의 지급제시는 적법한 제시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송 중이라도 변론이 끝나기 전에 수취인란을 보충하십시오.

수취인란을 비운 채 제시했다고 해서 어음금 원금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지연손해금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액면 2,5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수취인란은 비어 있었고, A씨는 만기인 2025년 4월 그대로 은행에 제시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A씨가 발행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과 만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자, 발행 회사는 수취인란이 빈 어음의 제시는 효력이 없으니 지연손해금은 줄 수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취인란이 비어 있는 어음은 효력이 있나요?

보충하기 전까지는 완성된 어음이 아닙니다. 약속어음에는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을 적어야 하고, 이를 적지 않은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만기·지급지·발행지에는 보완 규정이 있지만 수취인에는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을 나중에 채우기로 하고 발행한 백지어음이라면,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해 수취인란을 채우는 순간 완성된 어음이 됩니다. 실무에서 수취인란이 빈 어음이 유통되는 것은 대부분 이런 백지어음입니다.

공란인 채 제시하면 발행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수취인은 어음요건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어음은 완성된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런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제시를 해도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어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원금 인용 부분은 유지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원금은 보충 뒤 청구로 받을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보충해 적법하게 청구한 뒤부터 문제된다는 뜻입니다.

소송 중에 수취인란을 채워도 되나요?

됩니다.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까지 지급기일 뒤에도 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게 어음금 소송을 제기했다면 변론종결 때까지만 보충하면 됩니다. 소송 중 보충으로 원금 청구의 흠은 고쳐집니다.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배서인에 대해서는 제시기간 안에 요건을 갖춘 적법한 제시가 있어야 하므로, 공란인 채 제시했다면 상환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75조·제76조는 같은 내용입니다.

수취인 공란 어음 청구 대응 순서

• 수취인란 보충 - 소지인 이름이나 앞 소지인 이름으로 수취인란을 채웁니다. 백지어음이라면 보충권 범위 안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 다시 청구 - 보충한 어음으로 발행인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보충 뒤 청구한 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 소송 중 보완 - 이미 소송 중이면 변론종결 전에 보충하고 준비서면으로 알립니다. 원금 청구의 흠이 고쳐집니다.
• 배서인 책임 점검 - 공란인 채 제시했다면 배서인 상환청구가 막혔는지 확인합니다. 막혔다면 원래 거래 상대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합니다.
• 재산 보전 - 발행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둡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어야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충 뒤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지는 소장 송달일과 보충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취인란이 비어도 은행 결제는 되던데요?
  결제 실무와 법적 효력은 다릅니다. 어음법 제76조는 수취인 등 제75조의 사항을 적지 않은 증권을 약속어음으로 보지 않고, 수취인에는 보완 규정이 없습니다. 은행이 교환에 돌려 결제하는 것과 별개로, 부도 뒤 소송에서는 공란 상태의 제시가 적법한 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금도 못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은 발행인에게 어음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변론종결 때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중에라도 수취인란을 채우면 원금 청구는 가능하고, 문제되는 것은 공란 제시 이후의 지연손해금입니다.
•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공란인 채 한 제시로는 발행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그때부터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8313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충한 뒤 발행인에게 다시 청구한 때부터 지체를 주장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한 기산일은 사건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 수취인란에 누구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보충권 범위 안에서 소지인이나 앞 소지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어음법 제10조는 합의와 다르게 보충해도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소지인이 자기 이름을 적는 통상의 보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배서의 연속이 맞도록 첫 배서인 이름을 적는 방법도 씁니다.
• 배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란인 채 제시했다면 어렵습니다.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는 제시기간 안의 적법한 지급제시를 전제로 하고, 어음법 제53조 제1항은 기간이 지나면 배서인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어음을 건넨 거래 상대에게 원래 물품대금을 청구합니다.
• 보충권에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94다41812 판결은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 지급기일 뒤에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기가 적힌 백지어음은 어음금 청구권의 시효와 맞물려 소멸하므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시효인 만기일부터 3년 안에 보충하고 청구해야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