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발행지와 지급지가 비어 있는 어음을 제시하면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발행지와 지급지가 비어 있어도 국내어음이고 지급장소에 지역 이름이 들어 있어 지급지를 알 수 있다면 적법한 지급 제시로 보아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어음의 발행지 공란은 어음을 무효로 만들지 않고, 지급장소 기재로 지급지가 보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어음의 지급장소란에 은행 지점 이름처럼 지역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발행지 칸이 비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시 전에 발행인을 찾아가 빈칸을 채워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어음이면 발행지 공란은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 B씨에게서 발행인 C 주식회사, 액면 3,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배서받았습니다. 어음의 발행지와 지급지 칸은 비어 있었지만 지급장소에는 「○○은행 ○○지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기에 제시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하자 첫 배서인 D씨는 어음 요건이 빠진 채 제시됐으니 상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지가 비어 있는 어음도 유효한가요?

네, 어음 문면의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원화 금액 표시 등으로 보아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국내어음이라면 발행지가 비어 있어도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어음에서 발행지 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발행지 없는 어음도 완전한 어음처럼 유통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보고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이 판결로 발행지 공란 어음을 무효로 보던 여러 종전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발행지만 비어 있는 국내어음으로 한 지급 제시는 적법하고, 배서인은 발행지 공란을 이유로 상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급지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급지 칸이 비어 있어도 지급장소가 적혀 있고 그 안에 지역 이름이 들어 있어 지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알 수 있다면, 지급장소 기재로 지급지가 보충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지급장소가 「○○은행 ○○지점」으로 적혀 지점 이름에서 지역을 알 수 있는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된 어음으로 봤습니다.

어음법은 지급지가 없으면 발행지를, 발행지가 없으면 발행인 이름 옆에 적힌 곳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합니다. 발행지와 지급지, 발행인 옆 주소가 모두 없고 지급장소에도 지역 표시가 없다면 지급지 요건이 빠진 어음이 되어 적법한 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적법한 제시가 아니면 배서인은 책임을 면하나요?

네, 어음 요건이 빠진 상태로 제시했다면 적법한 지급 제시가 아니어서 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배서인에게 상환 책임을 물으려면 만기에 지급이 거절됐다는 것과 적법한 제시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발행인에 대한 권리는 제시 흠결로 잃지 않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주채무자이므로 만기일부터 3년 안에는 빈칸을 채운 뒤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지·지급지 백지 어음 대응 순서

• 문면 확인 -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인 옆 주소 칸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어느 칸이 비었는지 표시합니다.
• 지급장소 확인 - 지급장소에 은행 지점 이름처럼 지역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지급지가 보충된 것으로 봅니다.
• 보충 여부 결정 - 지역 표시가 없으면 제시 전에 발행인과 합의한 대로 지급지를 채웁니다. 보충권 범위를 넘지 않게 합니다.
• 기한 안 제시 - 지급할 날이나 그 뒤 2거래일 안에 제시합니다. 거절되면 거절 사유를 받아 둡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배서인에게는 적법 제시를 전제로, 발행인에게는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원래 거래대금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거래가 섞인 어음이거나 지급장소 표시가 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요건과 지급 제시가 다퉈지는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내어음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어음면의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금액 표시 화폐, 어음 문구의 언어, 어음교환소 명칭 등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원화로 적힌 국내 은행 지급 어음이면 보통 국내어음입니다.
• 지급장소에 지역 이름이 없으면요?
  지급지를 알 수 없고 발행지나 발행인 옆 주소도 없다면 지급지 요건이 빠진 어음이 됩니다. 이 상태의 제시는 적법한 지급 제시로 보기 어려워 배서인에 대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제시 전에 합의대로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 빈칸은 누가 채울 수 있나요?
  백지어음을 정당하게 가진 소지인이 발행인과 합의한 범위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합의와 다르게 채우면 발행인이 합의 위반을 다툴 수 있지만,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지급 제시 기간은 며칠인가요?
  만기가 정해진 어음은 지급할 날이나 그 뒤 2거래일 안에 제시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38조 제1항이 약속어음에 준용되는 기준입니다. 어음교환소에 제시한 것도 지급 제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발행인에게는 제시 없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약속어음 발행인은 주채무자여서 제시기간이 지나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청구하려면 빈칸을 채운 완성된 어음이어야 하므로 합의대로 보충한 뒤 청구합니다.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 배서인에게 청구할 시효는 몇 년인가요?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이나,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경우 만기일부터 1년입니다. 어음법 제70조 제2항이 기준입니다. 발행인에 대한 3년보다 짧아 먼저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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