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발행일을 비워 둔 어음, 은행이 제시를 빠뜨렸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발행일이 백지인 어음은 보충하지 않은 채 제시해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않으므로, 은행이 제시를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상실 손해를 은행에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어음은 기간 안에 제시했더라도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었으므로 은행 직원의 제시 누락과 손해 사이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추심을 맡길 때 백지 부분을 스스로 보충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은행에 추심을 맡겼다고 해서 백지 보충까지 은행이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일 같은 필수 기재가 비어 있다면 소지인이 직접 채워 넣고 맡겨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재 납품업체 A씨는 2025년 8월 거래처에서 3,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배서받았는데, 발행일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A씨는 그대로 거래 은행에 추심을 맡겼지만 은행 직원의 착오로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되지 않았고, 발행인 계좌도 부족해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배서인에게 받을 길이 막히자 A씨는 은행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일이 백지인 어음으로 지급 제시를 할 수 있나요?

보충하지 않은 상태로는 효력 있는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발행일은 약속어음의 필수 기재사항이고, 필수 기재가 빠진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만기·지급지·발행지와 달리 발행일에는 빈칸을 보충해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소지인이 나중에 채워 넣기로 하고 비워 둔 백지어음이라면, 보충권을 행사해 발행일을 적은 뒤 제시하면 완전한 어음이 됩니다.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르게 보충해도 발행인은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보충하지 않은 채 제시하면 법적으로는 제시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은행이 제시를 빠뜨렸는데 왜 배상 책임이 없나요?

은행이 제시했더라도 백지 미보충 어음이어서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어음은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으므로,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상실의 책임이 은행 직원의 제시 누락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가 은행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지인이 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으면 배서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어차피 적법한 제시가 불가능했던 어음이라면, 은행의 누락이 없었어도 결과는 같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추심을 맡은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발행지만 비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판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은 발행지가 비어 있어도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98년 이 입장으로 판례를 바꾸면서, 발행지 백지를 이유로 제시 효력을 부정한 종전 판결(91다24724 포함)을 그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발행지만 비어 있는 국내어음을 은행이 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제시가 가능했던 어음이므로 은행의 제시 누락과 상환청구권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발행일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발행일 백지 어음에는 종전 결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은행 추심 어음 분쟁 대응 순서

• 어음 기재 확인 - 발행일·발행지·만기·수취인 중 무엇이 비어 있었는지 추심 의뢰 당시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어느 칸이 비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추심 의뢰서 확보 - 은행에 제출한 추심 의뢰서와 접수 일시를 받아 둡니다. 은행이 맡은 사무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 지급거절 경위 확인 - 은행이 언제 어떤 사유로 제시하지 못했는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인과관계 판단 자료입니다.
• 발행인 청구 검토 - 약속어음 발행인은 제시 누락과 관계없이 만기일부터 3년간 책임을 지므로 발행인에게 먼저 청구합니다. 상환청구권을 잃어도 발행인 책임은 남습니다.
• 원인채권 청구 - 어음을 받은 원인이 된 물품대금 등을 배서인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어음상 권리와 별개로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백지 보충을 대신 해 주기로 약정했거나 보충하라고 알려 줄 의무를 따로 맡았다면 추심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금융기관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백지어음과 요건이 빠진 무효 어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백지어음은 나중에 소지인이 채워 넣도록 일부러 비워 두고 발행한 미완성 어음이고, 보충하면 완전한 어음이 됩니다. 반면 보충할 권한 없이 필수 기재가 빠진 어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보충권을 받았는지가 둘을 가릅니다.
• 은행이 백지를 대신 채워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도 백지 미보충 어음이 그대로 지급되는 상관습이나 은행의 보충·촉구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충은 소지인이 직접 하고 추심을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발행지가 비어 있으면 어음이 무효인가요?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국내어음이라면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음 면의 지급지·화폐·문자 등으로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면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 지급 제시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은 지급할 날 또는 그날 이후 2거래일 안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은행이 추심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전자적으로 보내 입력된 때에도 제시한 것으로 봅니다.
• 제시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제시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과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습니다. 다만 약속어음 발행인은 주채무자이므로 제시 누락과 관계없이 만기일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어음이 적법하게 제시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은행이 과실로 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아 상환청구권을 잃었다면, 추심 사무를 맡은 은행에 선관주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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