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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을 임차해 쓰는 임차인도 설비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백화점·대형마트 안 매장을 빌려 쓰는 매장임차인도 대규모유통업법의 납품업자등에 들어가, 계약기간 중 해지되면 설비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보상액 계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네, 매장임차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서 매장 일부를 빌려 상품을 파는 매장임차인을 납품업자와 함께 보호하고, 계약기간 중 거래를 끊으면 설비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대가 법이 정한 대규모유통업자이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 1. 백화점과 3년 기간의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의류 매장을 열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와 집기에 6,000만원을 들였고, 매달 매출에 연동한 임차료를 냈습니다. 2026. 7. 백화점은 층 구성을 바꾼다며 2026. 8. 31.에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백화점 담당자는 임대차 계약이라 설비비 보상은 없고 보증금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F씨는 임차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상가 임차인으로서 권리금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장임차인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인가요?

보호 대상입니다. 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서 매장의 일부를 빌려 소비자가 쓰는 상품을 팔고 그 대가를 내는 사람을 매장임차인으로 정의하고, 납품업자와 묶어 납품업자등이라 부릅니다. 설비비 보상 조항도 납품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임차 매장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가 대규모유통업자여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쓰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거래는 빠집니다. 우월적 지위는 유통시장 구조, 사업능력 격차, 매장임차인의 거래 의존도, 상품 특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와 개인 매장 사이라면 대개 인정되지만, 그 점은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도해지 통보를 받으면 보상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 중 남은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입니다. 사례라면 6,000만원에 남은 기간 16개월을 36개월로 나눈 비율을 곱해 약 2,667만원 이상입니다. 남은 기간은 통보일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중단된 날부터 셉니다.

계약을 끝내지 않고 매장 위치나 면적, 시설을 바꾸게 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보상 의무가 생깁니다. 층 구성 변경을 이유로 다른 층의 작은 매장으로 옮기라고 하면 그 자체가 보상 대상입니다.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꾸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불이익 제공으로도 금지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개점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 백화점 요구로 다시 꾸민 비용도 넣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일부는 가능하지만 권리금은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영업용 임대차에 적용되므로, 매장이 독립된 공간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화점·대형마트 안 매장에서는 권리금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설비비 보상과 손해배상이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두 법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보장이나 보증금 반환은 상가 임대차 쪽에서, 설비비와 영업손실은 대규모유통업법 쪽에서 나누어 주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대규모점포 안 매장의 권리금 문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어떤 상가에 적용되지 않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설비비 말고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영업손실 배상과 보증금 반환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대규모유통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이 주된 손해이며, 최근 매출 장부와 임차료 정산서로 산정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없다면 그 점도 다툴 거리가 됩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즉시 계약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십시오.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설비비 보상과 영업손실을 한 번에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매장임차인 중도해지 대응 순서

• 상대 요건 확인 - 백화점·마트가 대규모유통업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설비비 증빙 정리 - 인테리어·집기 세금계산서와 설치 사진으로 총액을 정리합니다.
• 보상액 계산 - 실제 거래 중단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 하한을 냅니다.
• 서면 요구 - 해지 통보에 대한 답신으로 설비비 보상과 영업손실 배상을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사업자의 규모와 매장 계약의 형태, 실제 들인 설비비 증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차인의 설비비 보상과 임대차 분쟁,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쇼핑몰 건물주가 대규모유통업자가 아니면 보상을 못 받나요?
  대규모유통업법의 설비비 보상은 상대가 매출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점포를 소매업에 쓰는 사업자일 때 적용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과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다툽니다.
• 층을 옮기라는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을 끝내도 되나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위치를 바꾸게 하는 것은 금지되고, 바꾸더라도 설비비 보상 의무가 생깁니다. 이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끝내면 거래 중단에 따른 보상과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에서 3개월이 남았다면 전체를 12개월로 보아 설비비의 3/12 이상을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빼겠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따릅니다. 다만 백화점 요구로 바꾼 시설까지 철거비를 임차인에게 물리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으니, 철거 대상과 견적 근거를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 임대차 계약서에 설비비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요?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를 끊을 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서 조항만으로 이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항의 효력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다툽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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