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백화점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매장 판매대금을 미루면 지연이자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네, 백화점이 받아 관리하는 매장임차인의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줘야 하고, 넘기면 고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자금 사정은 지급을 미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 해지 뒤 마지막 정산금 회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네, 백화점이 매장 판매대금을 40일 넘게 주지 않으면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를 정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자금 사정을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정산 금액을 확인해 두는 일까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부터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매장을 임차해 디저트를 팔았습니다. 손님 결제는 백화점 계산대로 들어가고, 백화점이 수수료를 떼고 다음 달에 정산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출이 줄어 2026. 1. 백화점과 합의해 계약을 끝냈는데, 마지막 두 달 판매대금 1,450만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담당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늦어지는 것이라며 날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A씨는 계약도 끝났는데 이 돈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늦어진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장임차인 판매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이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백화점 계산대나 백화점 결제 시스템으로 손님 돈이 들어가는 구조라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매장임차인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서 매장 일부를 빌려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고 그 대가를 내는 사업자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쓰는 자입니다. 대부분의 백화점·대형마트·대형 쇼핑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손님이 매장 단말기로 매장임차인에게 직접 결제하고 매장임차인이 임대료만 내는 구조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으로 정산 문제를 봅니다.

참고로 2027. 10. 14.부터는 이 기한이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로 줄어듭니다. 그 대신 납품업자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처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경영난이나 자금 부족은 이 예외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에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아니요, 자금 사정은 지급 기한을 늦추는 사유가 아닙니다. 법은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주도록 정했습니다. 이 이자는 백화점의 경영 상황과 상관없이 붙습니다.

계약을 합의로 끝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해지는 앞으로의 거래를 끝내는 것이고, 이미 팔린 상품의 판매대금을 줄 의무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해지 합의서에 정산 금액이나 지급일이 빠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백화점이 보낸 정산서를 받아 금액을 확정해 두십시오.

지연이자는 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분 판매대금은 12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1월분은 1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백화점이 원금만 주고 이자를 빼려 하면, 원금을 받으면서 이자 청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기한을 넘긴 지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에는 상품판매대금의 지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 말고 빨리 받을 방법이 있나요?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있는 협의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 신청 자체로 시효도 중단됩니다.

금액에 다툼이 없는데 상대가 미루기만 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 경영난이라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경쟁이 생기므로, 정산서와 판매 내역을 근거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물품대금 회수 일반 절차는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보복조치는 금지됩니다. 다른 점포에서 거래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이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시정명령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회수가 목적이라면 조정이나 소송과 함께 진행합니다.

매장 판매대금 회수 대응 순서

• 금액 확정 - 백화점 정산서, 월별 매출 내역, 수수료율을 대조해 받을 금액을 정리합니다.
• 기한 계산 -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되는 날을 달마다 계산해 지연이자 기산일을 잡습니다.
• 서면 요구 - 원금과 지연이자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다툼이 적으면 분쟁조정, 지급 의사가 없으면 지급명령·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 시효 관리 - 요구 뒤 6개월 안에 조정 신청이나 재판상 청구를 해 시효를 확실히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대금을 백화점이 받아 관리했는지와 해지 합의서에 정산 조건이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청구할 원금과 이자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장임차인과 납품업체의 판매대금 회수,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매마감일은 언제를 말하나요?
  계약에서 정한 월 판매 집계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보통 매월 말일로 정하지만 계약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실제 정산서에 적힌 마감일을 함께 확인해 4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지연이자율은 얼마인가요?
  법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청구할 때에는 지연 기간에 적용되던 고시 이율을 확인해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 판매대금 대신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하면 받아야 하나요?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법은 상품판매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지급을 제안받았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고 현금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 백화점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판매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제한되고 채권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법원 공고를 확인하고 정산서를 근거로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 판매대금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원칙이지만, 상품 대가 채권으로 보면 3년 단기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격 다툼을 피하려면 3년 안에 청구나 조정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분쟁조정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받은 정산 자료와 상대 주장은 소송에서도 쓸 수 있고, 조정 신청으로 중단된 시효는 조정절차가 끝난 때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그 전에 소를 제기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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