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폐업한 뒤 온라인몰이 소비자 분쟁을 확인한다며 정산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폐업은 정산을 미룰 사유가 아닙니다. 위탁판매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줘야 하고,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확정된 반품·하자 환불분을 넘어 막연한 분쟁 가능성만으로 전액을 묶어 둘 수는 없으므로, 보류 범위를 좁히고 나머지를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몰이 판매대금 정산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위탁판매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소비자 분쟁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접수된 반품이나 하자 환불처럼 금액이 특정된 부분은 정산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좁히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 4.부터 대형 온라인몰과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수제 반찬과 소스를 팔았습니다. 온라인몰이 자기 이름으로 팔고 수수료를 뺀 금액을 다음 달 정산해 주는 구조였습니다. 2025. 12. 사정이 어려워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는데, 그 뒤 11월·12월분 판매대금 1,9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라인몰은 폐업한 판매자는 소비자 분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에 정산한다며 지급일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G씨는 2026. 3.까지도 소식이 없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업하면 판매대금 지급 기한이 늦춰지나요?

아니요, 늦춰지지 않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팔고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납품업자의 폐업은 이 기한의 예외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주어야 합니다.

2027. 10. 14.부터는 지급 기한이 20일로 줄고, 납품업자 채권에 대한 압류처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이때도 「분쟁이 생길지 모른다」는 사정이 예외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폐업으로 정산 계좌가 해지되었다면 새 계좌를 서면으로 알려 지급 지연의 구실을 없애 두십시오.

온라인몰이 일부를 보류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이미 특정된 반품·하자 환불분만큼은 정산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에서 반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납품업자 책임 있는 하자가 있으면 상품대금을 감액할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접수되지 않은 분쟁을 대비한다며 판매대금 전액을 기한 없이 묶어 두는 것은 법이 정한 지급 기한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몰에 보류 금액의 산출 근거를 묻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접수된 반품·환불 건의 주문번호와 금액을 받아, 그 부분을 뺀 나머지를 먼저 지급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보류액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확정할지 날짜를 정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확인 기간이 지나도 분쟁이 없으면 보류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해도 판매대금 채권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고, 법인이 폐업 신고를 해도 청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법인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폐업과 청산 관계는 「법인 폐업 신고를 했는데 법인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거의 없다면 지급명령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판매대금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 5년이 원칙이지만, 성격 다툼을 피하려면 일찍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긴 지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기도 합니다.

폐업 후 판매대금 회수 대응 순서

• 미정산 금액 확정 - 마지막 정산서와 판매 내역으로 월별 미정산 판매대금을 계산합니다.
• 보류 근거 요청 - 보류 사유와 접수된 반품·환불 건의 주문번호, 금액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리 지급 요구 - 특정된 보류분을 뺀 나머지와 지연이자를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지급명령 -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시효 관리 - 요구 뒤 6개월 안에 조정 신청이나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확실히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업 당시 접수된 반품·환불 건이 얼마인지와 위탁판매 계약서의 정산 조항에 따라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몰·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의 판매대금 회수와 분쟁조정, 지급명령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폐업 뒤 들어온 환불 요청도 판매대금에서 빼나요?
  납품업자 책임 있는 하자나 계약과 다른 상품 때문인 환불이라면 정산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이나 배송 문제처럼 납품업자 책임이 아닌 환불까지 공제하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 정산 계좌가 해지됐는데 어떻게 받나요?
  새 계좌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 계좌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계좌 변경 통지를 해 두지 않으면 온라인몰이 지급 지연의 이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통지 기록을 남기십시오.
• 폐업 뒤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지연이자는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넘긴 초과 기간에 대해 붙는 것이어서 납품업자의 폐업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월별로 기한을 계산해 원금과 함께 청구합니다.
• 세금 체납으로 판매대금이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있으면 온라인몰은 압류 범위만큼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7. 10. 14.부터는 이런 압류가 지급 기한의 예외 사유로 법에 명시되므로 압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온라인몰이 회생에 들어가면 판매대금은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청구와 강제집행이 제한되고 법원이 정한 기간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산서와 판매 내역을 근거로 신고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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