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대리점 계약이 끝나면 본사 소유 용기와 팔레트 반납 비용은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서에 정함이 없다면 공급업자 소유 용기·팔레트의 반납 비용은 반환 의무를 지는 대리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고량보다 많이 반납해도 대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리점 소유 물품이 섞인 경우와 부족분 변상금 다툼, 조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공급업자 소유의 용기나 팔레트를 출고량보다 많이 반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공급업자의 물건을 돌려준 것이어서, 공급업자가 대가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리점이 직접 돈을 주고 산 물품이 섞여 있었다면 그 부분은 돌려받거나 값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자란 수량에 대해 공급업자가 지나친 변상금을 물리면 대리점법 위반으로 다툴 수 있으니,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9. 4. 생수 제조회사와 총판 대리점 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의 물통과 팔레트를 받아 생수를 납품해 왔습니다. 2026. 3. 공급 단가 협의가 결렬되어 계약을 끝냈고, 회사는 남은 물통과 팔레트를 모두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G씨는 직원 넷과 화물차 두 대를 동원해 열흘 동안 거래처를 돌며 회수해 반납했고, 반납 수량은 회사 장부상 출고량보다 1,200개 많았습니다. 회수에 든 인건비와 운송비만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G씨는 초과 반납분 값과 회수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급업자 소유 물품을 더 많이 반납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공급업자 소유 물품은 계약이 끝나면 대리점이 돌려줘야 하는 물건이고,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고 장부보다 많이 돌아왔다는 것은 대개 장부 관리가 부정확했거나, 시장에서 돌던 같은 회사 물품이 함께 회수되었다는 뜻이지 대리점이 새 물건을 판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리점이 다른 경로에서 돈을 주고 사들인 용기를 반납에 보탰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공급업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대리점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되어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구매 영수증처럼 대리점 소유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납 전에 대리점 소유 물품을 따로 표시해 분리해 두지 않으면, 반납 뒤에는 어느 것이 누구 것인지 가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회수와 반납에 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계약서에 정함이 없다면 반환 의무를 지는 대리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은 변제비용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급업자가 반납 장소를 멀리 바꾸는 등 비용을 늘렸다면 그 증가분은 공급업자가 부담합니다.

대리점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적어야 하고, 반품 조건도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시 용기 회수 방법과 비용 부담이 계약서나 부속 합의서에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거래처에 깔린 용기까지 대리점이 회수하도록 하면서 비용을 전혀 보전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그 경위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 종료 협의에서 회수 비용 일부를 공급업자가 보전하는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비용 내역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협상 자료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란 수량에 변상금을 물리면 그대로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분실 단가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이 출발점이지만, 공급업자의 재고 장부가 정확하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고 수량 자체가 부정확했다면 미반납 수량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단가로 변상금을 물리거나, 보증금에서 근거 없이 공제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공급업자가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먼저 양쪽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로 검토합니다. 공정거래 문제를 혼자 점검해 보려면 「가맹점주·납품업체가 당한 불공정거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리점 계약 종료 물품 반납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반품 조건, 계약 종료 시 조치, 분실 단가, 보증금 조항을 찾습니다.
• 수량 대조 - 공급업자의 출고 장부와 대리점의 입고·회수 기록을 맞춰 봅니다.
• 공동 검수 - 반납 때 양쪽이 수량과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습니다.
• 비용 협의 - 회수 비용과 초과·부족 수량 정산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분쟁조정 - 합의가 안 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부터 60일(양쪽 동의 시 90일) 안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정한 회수 방법과 비용 부담, 반납 물품이 누구 소유였는지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보증금 분쟁의 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용기 보증금을 냈다면 계약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종료 후 반납이 끝나면 보증금에서 정당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근거와 수량 산정 자료를 요구하고, 근거 없는 공제는 다툴 수 있습니다.
• 공급업자가 반납을 받아 주지 않고 미루면요?
  대리점이 반납을 제공했는데 공급업자가 받지 않으면 그 뒤 보관 비용이나 손해를 공급업자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납 제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처에 남은 용기까지 대리점이 다 회수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회수 의무가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정함이 없다면 대리점이 점유하던 범위에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래처 회수 방법과 비용은 공급업자와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 대리점법은 모든 공급업자에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도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에서 합의하면 다시 다툴 수 없나요?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합의 범위와 포기 조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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