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계약 만료 2개월 전에야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의 묵시적 갱신 규정이고, 만료 2개월 전 통지는 이 기간을 지난 것이어서 종료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했다면 달라지므로, 지금은 통지서 도달일과 계약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가맹본부의 늦은 종료 통보에 따라 급히 매장을 비우거나 철수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통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1년 11월 경기도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5년 기간으로 맺고 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6년 11월 말이었는데, 가맹본부는 2026년 9월 말에야 이메일로 「이번 계약은 갱신하지 않으니 만료일까지 철수하라」는 통보를 보냈고, M씨는 이제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정말 매장을 비워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료 2개월 전 통지로 가맹계약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 통지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묵시적 갱신 규정입니다. 만료 2개월 전, 즉 약 60일 전에 온 통지는 90일 전이라는 마감을 넘긴 것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을 요구했는데 가맹본부가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거절 통지가 없어도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했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그만두려 한다면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늦은 통지가 계약 해지 통보의 형식으로 왔다면 해지 절차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달라지나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가맹본부는 갱신 여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은 10년이 지난 뒤의 갱신 거절이라도 계약 경위와 운영 기간, 당사자의 이익 상황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거절 경위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맹계약 종료 통보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계약서의 만료일과 통지서가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인지 계산합니다.
• 통지 방식 확인 - 서면인지, 문자·전화인지 확인합니다. 서면이 아니면 묵시적 갱신을 막는 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의 제기 여부 점검 - 가맹점 쪽에서 만료 60일 전까지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서면 회신 -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의 계약이 계속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회신합니다. 영업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 분쟁 대비 -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을 끊거나 철수를 압박하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이나 가처분·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거나 전체 가맹 기간이 10년을 넘은 경우는 계약서와 통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갱신 거절·해지 분쟁과 가맹사업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메일 통지도 서면 통지인가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은 서면 통지를 요구하지만 서면의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이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통지 조항과 수신 확인 여부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인정되더라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을 막지 못합니다.
• 묵시적 갱신되면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이 근거이므로 로열티, 공급 조건, 영업지역 같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가맹본부가 조건을 바꾸려면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합니다.
• 가맹점이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 단서는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므로, 내용증명처럼 도달일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면 이유를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가맹금 미지급이나 중요한 영업방침 위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 10년이 지나면 본부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갱신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 범위에서만 인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갱신 거절은 허용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종료 통보가 사실상 해지라면요?
  해지라면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즉시 해지 사유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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