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백화점 지시로 매장을 옮겼다면 설비비 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백화점이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를 바꾸게 했다면 기존 매장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계산식 적용 방법, 설비비용에 넣을 항목, 새 매장 공사비와 매출 감소 청구, 보상 요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소 보상액은 기존 매장 설비비용 총액에 「위치를 바꾼 날부터 계약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 전체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법은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어, 백화점 내부 보상 기준이 이보다 낮다면 그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새 매장 공사비와 매출 감소는 이 계산과 별도로 손해배상으로 다툽니다. 같은 층 안에서 옮겼다거나 이동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 2. 백화점 1층에 2년 계약으로 장신구 매장을 열고 집기와 조명, 바닥 공사에 2,400만 원을 들였습니다. 2025. 10. 백화점은 층 구성을 바꾼다며 같은 층 안쪽 자리로 매장을 옮기라고 지시했고, D씨는 새 자리 공사에 1,500만 원을 더 썼습니다. 2026. 4. D씨가 보상을 요구하자 백화점은 같은 층 이동이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새 자리는 손님 동선에서 벗어나 이동 뒤 석 달 동안 매출이 3할가량 줄었습니다. D씨는 보상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상액 계산식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세 가지 숫자만 정하면 됩니다. 설비비용 총액, 전체 계약기간, 그리고 위치를 바꾼 날부터 계약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D씨 사례라면 전체 24개월 중 2025. 10.부터 2027. 1.까지 16개월이 남았으므로 2,400만 원 × 16/24 = 1,600만 원 이상이 최소 보상액입니다. 같은 층 안의 이동이라도 위치를 바꾼 것이므로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실제로 매장을 옮긴 날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지시를 받은 날과 이동한 날을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날짜가 한두 달만 달라져도 남은 기간 비율이 바뀌어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에 900만 원을 들였는데 2개월 만에 옮겼다면, 전체 기간을 12개월로 보고 실제 남은 4개월을 넣어 900만 원 × 4/12 = 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어느 계약의 기간을 기준으로 할지, 갱신 때 설비를 새로 했는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비비용 총액에는 무엇을 넣을 수 있나요?

그 매장을 영업에 쓰기 위해 설치한 비용이 중심입니다. 바닥·벽·천장 마감, 조명과 전기 공사, 매장에 맞춰 제작한 진열장과 카운터, 간판 같은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매장으로 옮겨 다시 쓸 수 있는 이동식 집기나 상품은 설비비용에 넣을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새 매장에서 다시 쓴 물건은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철거 과정에서 못 쓰게 된 집기라면 그 사정을 사진으로 남겨 설비비용에 넣는 근거로 씁니다.

증빙은 시공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공사 전후 사진이고,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내역도 보조 자료가 됩니다. 백화점이 지정한 시공업체를 썼다면 백화점 쪽에도 공사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가에서 임대인에게 인테리어비를 청구하는 문제는 「원상복구 특약을 했는데 임대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새 매장 공사비와 매출 감소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꾸는 행위는 금지된 불이익 제공이고,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새 자리 공사비, 이전 기간의 영업 중단 손실, 이동 뒤 줄어든 매출이 청구 항목이 됩니다. 매출 감소는 이동 전후 같은 달 매출을 비교하고, 같은 시기 백화점 전체 매출 흐름과도 견주어 이동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만 매장임차인이 먼저 이동을 원했거나 이동 조건에 자유롭게 합의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동 동의서에 「보상 없이 이전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서명 전에 고치도록 요구하십시오. 이미 서명했다면 동의서를 받은 시점과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정당한 사유를 다툴 때 쓰입니다.

매장 이전 설비비 보상 대응 순서

• 지시 내용 서면 확보 - 이동 지시 메일, 공문, 회의 기록을 모읍니다.
• 설비비용 표 작성 - 기존 매장 설비를 항목별로 금액과 증빙에 맞춰 정리합니다.
• 최소 보상액 계산 - 설비비용 총액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 하한을 정합니다.
• 보상 요구 서면 발송 - 최소 보상액과 새 매장 공사비, 영업손실을 나누어 회신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치 변경을 누가 원했는지와 기존 설비비용 증빙,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백화점·대형마트 매장 이전과 설비비용 보상 분쟁에서 보상액 산정,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매장 면적만 줄이라고 해도 설비비 보상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보상 조항은 매장 위치뿐 아니라 면적이나 시설을 바꾸는 행위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부분의 설비를 포함해 남은 계약기간 비율로 계산한 금액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백화점이 새 매장 공사비를 대신 내 주면 설비비 보상은 없나요?
  새 매장 공사비 부담은 이동에 따른 손해를 줄여 주는 것이고, 기존 매장 설비비용 보상과 같은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협상에서 함께 정산할 수 있으니 합의서에 각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동 후 1년이 지나서 보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설비 증빙과 이동 경위를 다투기 어려워지고 시효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분쟁조정 신청 등으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가 먼저 좋은 자리로 옮겨 달라고 했다면 보상을 못 받나요?
  보상 조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위치를 바꾸는 행위를 정하고 있어, 매장임차인이 먼저 요청해 이동한 경우에는 보상이나 불이익 제공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청 경위와 조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백화점 보상 규정에 감가상각 5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법이 정한 금액은 최저선이어서, 내부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이 법정 계산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더 많이 주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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