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도장만 찍어 둔 백지어음을 잃어버렸는데 주운 사람이 채워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유통시킬 생각으로 발행인란에 기명날인해 어음 모양을 갖춰 둔 사람은 그 어음이 분실로 뜻하지 않게 유통되었더라도,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믿고 취득한 소지인에게 어음채무를 집니다. 지금은 소지인이 어음을 누구에게서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보여 줄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교부한 적이 없으니 발행된 어음이 아니다」라는 주장만 믿고 소송을 방치할 일은 아닙니다. 그 주장만으로는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규모 유통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3월 물품대금 지급에 쓰려고 약속어음 한 장에 회사 이름을 적고 도장만 찍은 뒤 금액·수취인·발행지·지급지를 비워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다가 잃어버렸습니다. 2026년 5월 모르는 C씨가 금액 4,000만원이 채워지고 배서가 이어진 그 어음을 들고 와 어음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어음을 누구에게도 넘긴 적이 없는데 지급 책임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넘겨주지 않았는데도 발행인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은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해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사람은, 그 어음이 도난·분실로 의사에 반해 유통되었더라도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외관을 믿고 취득한 소지인에게 발행인으로서 어음채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도 금액을 백지로 둔 채 서명날인해 둔 어음이 보충되어 할인된 경우였습니다.

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의 지급을 담보합니다. 발행인이 어음을 직접 건네지 않았다는 사정은 발행인과 어음을 가져간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 어음의 외관을 믿고 산 제3자에게까지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지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서가 형식적으로 이어져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사유로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사람이 있어도,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소지인은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6조가 이 추정과 선의취득을 정하고,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중간의 배서 하나가 위조되었더라도 외관상 배서가 이어져 있으면 배서의 연속은 흠결되지 않습니다. 위조된 기명날인이 있어도 다른 기명날인을 한 사람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발행인의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발행인은 어떤 경우에 책임을 벗어나나요?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발행인이 증명하면 책임을 벗어납니다. 분실된 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샀거나, 액면에 비해 턱없이 싼값에 할인해 주면서 어음 출처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백지를 합의와 다르게 채운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발행인은 합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분실 직후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제권판결 뒤에 어음을 들고 나타난 소지인의 청구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어음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어음을 주워 채워 넣은 사람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로 그 사람이 확인되면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분실 백지어음 청구 대응 순서

• 사고신고·분실신고 - 분실을 안 즉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경찰에 분실신고를 합니다. 신고일이 이후 다툼의 기준 날짜가 됩니다.
• 공시최고를 신청 - 지급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습니다. 제권판결 뒤에는 그 어음이 무효가 됩니다.
• 소지인 취득 경위 확인 - 소지인에게 어음을 받은 날짜·상대방·대가를 묻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악의·중과실 증명의 출발점입니다.
• 소송 대응 - 청구 소송에서 소지인의 악의·중과실과 부당보충 사실을 주장·증명합니다. 증명이 어렵다면 조정도 검토합니다.
• 구상 청구 - 지급한 뒤에는 어음을 가져가 채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기명날인만 해 두고 유통시킬 뜻이 전혀 없었던 경우나 직원이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의 발행인 측 방어와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장만 찍은 어음도 효력이 있나요?
  금액 등이 비어 있는 백지어음이라도 나중에 보충되면 완성된 어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유통시킬 뜻으로 발행인란에 기명날인해 둔 어음이 분실되어 채워진 뒤 선의의 소지인 손에 들어가면, 발행인은 어음을 넘긴 적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소지인의 악의는 누가 증명하나요?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가진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발행인이 소지인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어음채무를 집니다. 할인 조건, 거래 관계, 확인 절차 유무 같은 간접 사실로 입증을 시도합니다.
• 중간 배서가 위조돼도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집니다. 배서의 연속은 어음의 외관만으로 판단하므로 중간 배서가 위조되었더라도 형식상 이어져 있으면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위조된 기명날인이 있어도 다른 기명날인을 한 사람의 채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분실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급은행 사고신고, 경찰 분실신고, 지급지 법원에 공시최고의 신청을 차례로 합니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어음은 무효가 되어, 그 뒤 어음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은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선의취득을 다툴 여지도 커집니다.
• 지급한 뒤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어음을 주워 금액을 채우고 유통시킨 사람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 경찰 수사로 배서 경로를 추적합니다. 소지인이 선의라면 소지인에게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금액을 마음대로 채운 것도 다툴 수 있나요?
  발행인은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르게 보충되었다는 이유로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합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에도 이 백지어음 규정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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