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7년 전 계속 거래 담보로 받은 만기 백지 어음을 지금 채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계속적 물품거래 채무의 지급을 위해 받은 만기 백지 약속어음의 보충권 소멸시효는 어음을 받은 날이 아니라 거래가 끝나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거래가 최근 끝났다면 7년 전 받은 어음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충권의 시효를 그때부터 3년으로 봅니다. 지금은 거래가 끝난 날과 마지막 정산 금액을 문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오래된 백지어음이라고 해서 발행인에게 새 어음을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가 끝난 시점이 최근이라면 가지고 있는 어음을 채워 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19년 거래처 B사와 원자재 공급 거래를 시작하면서 외상대금의 지급을 위해 B사로부터 액면과 만기가 비어 있는 약속어음을 받아 두었습니다. 거래는 7년 가까이 이어지다 2026년 3월 끝났고, 마지막 정산 결과 미수금이 3,500만원 남았습니다. A사는 어음에 액면 3,500만원과 발행일·만기를 최근 날짜로 채워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됐고, B사는 7년 전 어음이라 이미 보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기를 비워 둔 어음도 유효한 어음인가요?

유효한 백지어음입니다. 어음은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적어야 하는 요식증권이지만, 발행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만 하고 나머지 요건을 나중에 채우도록 비워 둔 채 발행한 어음은 보충권을 행사하면 완전한 어음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0조는 백지어음을 전제로 합의와 다른 보충의 효력을 정하고,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발행인이 보충권을 줄 뜻 없이 발행한 불완전어음이라서 무효라고 다투려면 그 사실은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계속 거래의 대금 지급을 위해 백지어음을 건넸다면 소지인에게 보충권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보충권 시효는 어음을 받은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은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의 보충권 시효가 어음 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장래 계속될 물품거래 채무의 지급을 위해 발행한 경우라면 그 거래가 끝난 때가 기준입니다.

같은 판결은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이 만기부터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점을 들어 만기 백지 어음의 보충권 시효도 3년으로 보았습니다. 사례라면 2026년 3월 거래 종료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보충은 유효합니다.

금액은 얼마로 채워야 하나요?

거래를 끝내며 정산한 실제 미수금으로 채워야 합니다.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보충하면 발행인은 합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 어음을 직접 받은 거래 상대방인 소지인에게는 이 항변이 그대로 통합니다. 합의 위반 보충을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는 악의나 중과실 없이 어음을 취득한 제3자뿐입니다.

발행인은 직접 거래 상대방인 소지인에게 대금 일부를 이미 갚았다는 사정 같은 원인관계상의 항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와 거래 원장으로 미수금을 뒷받침해 두어야 합니다.

만기 백지 어음 보충 대응 순서

• 거래 종료일 확정 - 마지막 공급일, 거래 종료 통지, 정산 합의일을 확인합니다. 보충권 3년 시효의 기준입니다.
• 미수금 정산 - 거래 원장과 세금계산서로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보충할 액면이 됩니다.
• 보충 합의 확인 - 어음을 받을 때 금액 한도나 보충 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 보충과 제시 - 액면·발행일·만기를 채우고 만기에 지급제시합니다. 거절되면 부도 확인을 받습니다.
• 청구와 보전 - 발행인 재산을 가압류한 뒤 어음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받을 때 "거래 종료 후 몇 개월 안에만 보충한다"처럼 보충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속적 거래의 미수금 회수와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백지어음은 언제부터 보충권 시효가 시작되나요?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입니다. 대법원 2003다16214 판결은 원인관계에 비추어 이 시점을 정하고, 장래의 계속 거래 채무를 위해 만기를 비워 발행한 어음은 거래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봅니다.
• 만기 백지 어음 보충권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대법원 2003다16214 판결은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이 어음법 제70조 제1항과 제78조 제1항에 따라 만기부터 3년 시효에 걸리는 점을 고려해 만기 백지 약속어음의 보충권 시효를 3년으로 보았습니다.
• 합의보다 큰 금액을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 받은 소지인에게는 발행인이 합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0조는 합의와 다른 보충을 이유로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를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으로 한정합니다. 정산 금액을 넘겨 채우면 그 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발행인이 보충권을 준 적 없다고 하면요?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백지 부분을 채우게 할 뜻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무효인 불완전어음이라는 사실은 발행인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계속 거래의 대금 지급을 위해 건넨 어음이라면 보충권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거래 중간에 끊긴 대금도 어음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정산한 미수금 전체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은 직접 거래 상대방이라 원인관계상의 항변, 예를 들어 일부를 이미 갚았다는 사정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17조의 인적항변 절단은 제3자 소지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보충한 뒤에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충한 만기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어음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부도가 나면 바로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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