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백지어음으로 소송했다가 졌는데 빈칸을 채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백지 부분을 채우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뒤 백지를 보충해 같은 상대에게 같은 어음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두 소송의 소송물이 같고, 변론종결 전에 할 수 있었던 백지보충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막힌다고 봅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백지를 채웠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송 중에 백지를 알게 됐다면 소를 취하하고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어음에 보충한 뒤 그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거래처 B사에게서 발행일이 비어 있는 액면 5,000만원 약속어음을 물품대금 지급용으로 받았습니다. 2025년 어음금 소송을 냈지만 발행일이 적혀 있지 않아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사는 그 뒤 발행일을 채워 넣고 B사를 상대로 다시 어음금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어음으로 낸 소송은 왜 기각되나요?

어음요건이 빠진 어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어음에는 금액, 만기, 지급지, 지급받을 자,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적어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이 따로 보충해 주는 경우를 빼고는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발행일은 법이 보충해 주지 않는 요건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에서도 미완성으로 발행한 어음은 소지인이 합의에 따라 빈칸을 채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 그대로 청구하면 기각되고, 채운 뒤 청구해야 어음금이 인정됩니다.

패소 확정 뒤 빈칸을 채워 다시 소송하면 기판력에 걸리나요?

걸립니다. 대법원은 백지어음으로 낸 전소와 백지를 채워 낸 후소는 같은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소송물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므로, 변론종결일까지 할 수 있었던 백지보충을 하지 않아 진 뒤에 하는 보충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단됩니다.

전소에서 어음요건을 잘못 알았거나 빈칸이 있는 줄 몰랐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례의 A사가 B사에게 같은 어음금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전소 피고가 아닌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전소의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 승계인에게만 미칩니다. 그래서 전소 피고가 아닌 배서인 등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적법한 지급제시와 거절, 시효 같은 상환청구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므로 실제로 가능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어음금 대신 물품대금으로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소의 소송물은 어음금 청구권이고, 어음을 받게 된 원인인 물품대금 채권은 별개의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례의 A사는 B사에게 납품 대금을 원인채권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어음금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원인채권의 시효는 따로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납품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백지어음 패소 후 재소송 대응 순서

• 어음 요건 점검 - 금액·만기·발행일·발행지·지급받을 자가 모두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빈칸이 있으면 소송 전에 채웁니다.
• 보충권 범위 확인 - 빈칸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기로 했는지 합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합의와 다르게 채우면 다툼이 생깁니다.
• 변론종결 전 보충 - 소송 중이라면 변론종결일 전에 보충하고 그 사실을 주장합니다. 이 날을 넘기면 다시 다툴 기회가 없습니다.
• 원인채권 검토 - 패소가 확정됐다면 물품대금 같은 원인채권 청구를 검토합니다. 3년 시효가 남았는지 먼저 봅니다.
• 다른 채무자 확인 - 배서인 등 전소 피고가 아닌 채무자가 있는지 봅니다. 상환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소 판결 이유가 백지 외의 사유였거나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관계가 복잡하면 판결문과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백지어음도 어음으로 효력이 있나요?
  빈칸을 채우기 전에는 어음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음법 제76조는 필요한 요건을 적지 않은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만기·지급지·발행지처럼 법이 보충해 주는 요건을 빼면, 소지인이 합의에 따라 채워야 완성된 어음이 됩니다.
• 빈칸을 합의와 다르게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발행인은 합의 위반을 이유로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어음법 제10조는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해도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77조 제2항이 약속어음에 준용합니다.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했다면 예외입니다.
• 항소심에서 빈칸을 채워도 되나요?
  됩니다. 기판력이 차단하는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보충하고 주장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230 판결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보충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확정판결의 효력은 판결 이유에도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어음금 청구가 기각된 주문의 효력 때문에 같은 어음금을 다시 구하는 소송이 막히는 것입니다.
• 배서인에게는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전소 피고가 아니었다면 기판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고 정합니다. 다만 배서인에게는 적법한 지급제시와 거절증서 등 상환청구 요건과 시효를 갖춰야 합니다.
•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 시효는 얼마인가요?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어음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고,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어음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원인채권의 시효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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