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바뀐 상호로 발행인란을 고쳐 쓴 수표, 위조수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호 변경 전 발행한 수표의 발행인란을 바뀐 상호로 고쳐 써도 수표 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옛 상호와 새 상호가 같은 회사를 가리켜 기명날인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권리의무 내용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수표를 누가 어떤 경위로 넘겨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호를 바꿨다고 해서 예전에 발행한 수표를 모두 회수해 새 상호로 다시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옛 상호로 한 기명날인도 같은 회사의 기명날인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4년 3월 상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상호 변경 전인 2023년 거래처에 물품대금 담보로 건넨 금액 백지 당좌수표를 전 거래처 직원이 빼돌려, 발행인란의 옛 상호에 줄을 긋고 새 상호를 적은 뒤 금액 3,000만원을 채워 넣어 B씨에게 넘겼습니다. B씨는 2025년 A회사에 수표금을 청구하며 위조수표가 아니니 지급하라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인란의 옛 상호를 지우고 새 상호를 쓰면 수표 위조인가요?

위조가 아닙니다. 수표 위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으로 수표행위를 한 것처럼 꾸미는 것인데, 옛 상호와 새 상호는 모두 같은 회사를 가리키므로 수표면에 가짜 기명날인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권리자가 상호 변경 전 적법하게 발행된 백지수표의 발행인란 기명 부분만 사선으로 지우고 새 상호를 써넣은 사안에서, 기명날인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새로운 수표행위가 있었던 것 같은 외관도 생기지 않았다며 위조를 부정했습니다.

이 판단은 발행인란 외의 금액·발행일 같은 다른 기재가 그대로일 때의 결론입니다. 누군가 발행인란과 함께 금액까지 고쳤다면 금액 부분은 따로 변조 문제가 됩니다.

수표 변조에는 해당하지 않나요?

변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조는 수표의 기재 내용을 바꿔 수표 관계자의 권리의무를 달라지게 하는 것인데, 상호 표기만 바뀐 경우에는 수표의 효력이나 누가 얼마를 책임지는지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변조가 인정되면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원래 문구에 따라,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바뀐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는데, 상호 표기 변경은 이 구분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그 수표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행인은 수표의 지급을 담보하지만, 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은 소지인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도 발행인란이 고쳐진 백지수표를 무권리자에게서 받은 소지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발행인란에 줄이 그어져 있는 등 수표 외관이 이상했다면 취득자에게 확인 의무가 생깁니다.

백지로 발행한 수표를 다른 사람이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르게 금액·발행일을 채워 넣었더라도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합의 위반을 들어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했다면 합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도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어, 백지수표를 담보로 내준 회사는 보충 범위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옛 상호 수표 분쟁 대응 순서

• 발행 경위 확인 - 수표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채무의 담보로 발행했는지 정리합니다. 원인관계가 끝났는지에 따라 반환 요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 기재 변경 범위 확인 - 발행인란 외에 금액·발행일·수취인 기재가 바뀌었는지 원본으로 봅니다. 다른 기재가 바뀌었으면 변조 주장이 가능합니다.
• 취득 경위 질의 - 소지인에게 수표를 받은 날짜와 상대방, 지급한 대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중대한 과실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지급은행 사고신고 검토 - 무권리자가 들고 나간 수표라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할지 판단합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가 필요한지 함께 봅니다.
• 소송 대비 자료 보관 - 상호변경 등기사항증명서, 백지 보충 합의 문서, 담당자 진술을 모아 둡니다. 수표금 청구소송에서 선의취득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발행한 담당자가 퇴사했거나 회사 인장 관리 기록이 없으면 인장 보관 경위와 원인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 사건의 소송 대리와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호를 바꾸면 옛 상호로 쓴 수표는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옛 상호로 한 기명날인도 같은 회사의 기명날인이므로 상호를 바꿨다고 이미 발행한 수표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발행인은 수표의 지급을 담보하므로 정당한 소지인에게는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책임을 집니다. 상호 변경을 이유로 수표 회수나 재발행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 발행인란만 고쳤으면 위조가 아닌가요?
  네, 위조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55163 판결은 무권리자가 백지수표 발행인란의 옛 상호를 사선으로 지우고 새 상호를 써넣은 사안에서, 두 상호가 같은 회사를 가리켜 기명날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위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어 변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 금액까지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바뀌었다면 변조 문제가 됩니다. 변조가 인정되면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발행인은 원래 금액에 따라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백지로 발행한 수표에 금액을 채워 넣은 것이라면 변조가 아니라 백지 보충의 문제이고, 합의와 다른 보충은 소지인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수표를 들고 온 사람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소지인이 무권리자에게서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받았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표법 제21조는 선의취득을 인정하면서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소지인은 제외합니다. 발행인란이 줄로 지워져 있는 등 외관이 이상한데도 확인하지 않고 받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지급을 거절하는 회사가 소지인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배서가 연속된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수표를 받은 날짜, 지급한 대가, 발행인에게 확인 연락을 했는지 같은 사정을 소송에서 드러내야 하므로 소지인에게 취득 경위를 서면으로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백지수표를 담보로 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보충할 수 있는 금액 한도와 발행일, 원인채무가 끝나면 반환한다는 합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와 다른 보충이 있어도 선의의 소지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합의 문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소지인을 상대로 할 때 쓰입니다. 원인채무가 끝나면 수표를 바로 돌려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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