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발행인 사고신고로 어음이 부도났는데 소지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사고신고로 어음이 부도나도 소지인은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지급은행에 알리면, 승소 확정 뒤 사고신고담보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 처리 약정은 소지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어서 확정판결을 은행에 내면 은행이 소지인에게 지급합니다. 지금은 부도 처리된 어음 뒷면의 부도 사유와 담보금 입금 표시부터 확인하십시오.

발행인이 피사취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사고신고를 했다고 해서 소지인이 그 사유가 거짓임을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유는 발행인이 직접 거래한 상대방에게 내세울 수 있는 인적항변이어서, 소송에서는 발행인이 소지인의 해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만기인 액면 4,000만원 약속어음을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배서받아 만기에 지급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행인 B회사가 원 수취인과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서를 내 어음이 부도 처리됐고, 부도 통지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이 입금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B회사와 직접 거래한 적이 없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신고로 부도 처리되면 어음금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는 발행인이 분실·도난·피사취·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지급을 멈춰 달라고 하는 것일 뿐, 어음상 권리를 없애지 않습니다. 특히 피사취나 계약불이행은 발행인과 첫 수취인 사이의 사정이므로,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발행인은 이를 이유로 소지인에게 지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이 인적항변 절단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분실·도난을 이유로 한 사고신고라면 소지인이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어음을 취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6개월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내고, 소장 접수 증명을 지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은행은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송 계속 서면을 받지 못하면 발행인의 청구에 따라 담보금을 내줄 수 있고, 그렇게 지급하면 은행은 책임을 면합니다. 부도 어음을 받으면 담보금이 입금됐는지 먼저 보고, 입금이 표시돼 있지 않으면 은행에 확인합니다.

소송은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발행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절차가 빨라집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담보금은 어떻게 받나요?

승소 확정판결이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증서를 지급은행에 내면 은행이 담보금을 소지인에게 지급합니다. 발행인이 은행과 맺은 담보금 처리 약정은 소지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은 발행인에 대한 회생 계획으로 어음채권이 줄어도 소지인의 담보금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서인에게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했다면 배서인에게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소지인은 지급할 날 또는 그날 이후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하고, 지급이 거절되면 발행인·배서인 등 어음채무자 전원에게 순서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서인에게 먼저 받으면 담보금 절차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신고 부도 어음 대응 순서

• 부도 사유 확인 - 어음 뒷면이나 부도 통지에서 사고신고 사유와 담보금 입금 여부를 봅니다. 사유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어음을 누구에게서 언제 무슨 대가로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해의나 중대한 과실 다툼에 대비합니다.
• 어음금 소송 제기 -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발행인 상대로 소를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기한이 가장 먼저입니다.
• 은행에 소 제기 증명 제출 - 소장 접수 증명원을 지급은행에 냅니다. 발행인이 담보금을 찾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 확정 후 담보금 청구 - 확정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을 은행에 내고 지급을 받습니다. 배서인 상환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신고 사유가 분실·도난이거나 어음을 할인으로 취득했다면 취득 당시 확인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사고신고담보금 관련 추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고신고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분실·도난·피사취·계약불이행이 대표적입니다. 피사취는 사기나 강박으로 의무 없이 어음을 발행한 경우이고, 계약불이행은 적법하게 발행했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사유는 발행인과 직접 거래 상대방 사이의 인적항변이어서, 어음법 제17조에 따라 해의 없는 소지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6개월 안에 확정판결까지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냈다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내면 됩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000 판결이 해석한 규약은 소송 계속 서면이 없고 6개월이 지난 경우에 발행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확정판결은 그 뒤에 받아 은행에 내면 됩니다.
• 담보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행인이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사고신고를 했더라도 부도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입금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 영업일에 지급은행에 확인합니다. 담보금이 없더라도 소지인은 어음법 제47조에 따라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 발행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발행인은 그 사유로 지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해의는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소지인은 어음을 받은 날짜와 지급한 대가, 발행인 사정을 몰랐다는 사정을 거래 자료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급기일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했어야 합니다. 어음법 제38조 제1항은 지급할 날 또는 그 이후 2거래일 안에 제시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습니다. 어음교환소를 통해 제시했다면 부도 통지가 제시 사실을 보여 줍니다.
• 발행인이 회생에 들어가면 담보금은요?
  담보금에 대한 소지인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은 담보금 처리 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발행인의 회생 계획으로 어음채권이 변경돼도 소지인이 은행에 갖는 담보금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채권 신고도 따로 해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