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발행인 이름과 다른 사람 도장이 찍힌 약속어음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발행인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어떤 도장이든 찍혀 있다면 도장의 이름이 달라도 약속어음이 형식상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명과 인영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날인이 아예 없는 어음과 구별했습니다. 지금은 그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 발행인이 그 사람에게 발행을 맡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름과 도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음을 무효라고 보고 원래 대금 청구로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인테리어 자재를 팔고 대금 1,000만원으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발행인란에는 거래처 대표 B씨의 이름이 고무인으로 찍혀 있었지만, 그 옆 도장은 B씨의 배우자 C씨 이름이었습니다. 만기에 지급을 거절당하자 B씨는 자기 도장이 아니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명과 날인이 다르면 어음 요건을 못 갖춘 건가요?

아니요, 어음 요건을 갖췄는지는 어음 문면만 보고 판단하므로 발행인 이름 옆에 어떤 도장이 찍혀 있으면 기명날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봅니다.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명된 사람과 찍힌 도장의 이름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음은 날인이 전혀 없는 어음과 달리 요건 흠결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못 갖춘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행인은 무조건 책임을 지나요?

아니요, 형식이 유효하다는 것과 발행인이 실제로 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발행인 본인이 찍었거나 발행인이 허락한 사람이 대신 찍었다면 발행인이 책임을 집니다. 발행인 모르게 남이 찍었다면 위조가 되어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도 발행인의 남편이 아내 이름을 적고 다른 이름의 도장을 찍었고, 대리권이 있었는지가 이후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권한 없이 발행인을 대리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스스로 어음상 책임을 집니다. 발행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면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발행인이 위조라고 다투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발행인이 위조라고 다투면, 어음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발행인 본인이 발행했거나 발행을 맡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명날인이 위조됐다고 주장되면 소지인이 그 진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어음을 건넨 사람이 발행인 본인이었는지, 대금 거래가 발행인과 있었는지, 발행인이 전에도 같은 도장으로 어음을 낸 적이 있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상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늘 발행인 대신 어음을 써 온 사정이 있으면 이 규정을 검토합니다.

기명날인 다른 어음 대응 순서

• 문면 확인 - 발행인 이름과 도장 이름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도장이 아예 없는지, 다른 이름인지 구분합니다.
• 경위 확인 - 누가 어음을 건넸고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 적어 둡니다. 발행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합니다.
• 지급 제시 -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제시합니다. 거절되면 거절 사유를 받아 둡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고, 대리 경위가 불분명하면 도장을 찍은 사람도 함께 상대로 삼습니다. 원래 물품대금 청구도 남겨 둡니다.
• 시효 관리 -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물품대금 시효도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도장 사용을 부인하거나 도장 주인이 제3자라면 어음 원본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의 효력과 위조 여부가 다퉈지는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장이 아예 없는 어음은 어떻게 되나요?
  발행인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으면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어음법 제75조 제7호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정하고, 제76조가 요건을 못 갖춘 증권의 효력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원래 거래대금으로 청구합니다.
• 서명만 있고 도장이 없으면요?
  서명이 있으면 기명날인 대신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어음법 제75조 제7호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므로 둘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서명이 발행인 본인 것인지는 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어음을 쓰면 아내가 책임지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음 발행을 맡겼다면 아내가 책임을 집니다. 맡기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아내 책임은 없고 남편이 무권대리인으로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부부의 일상가사 범위나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조라는 주장은 누가 증명하나요?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기명날인이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입니다. 도장이 명의자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찍은 것으로 밝혀지면, 명의자에게서 날인 권한을 받은 사실까지 소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 이름과 도장이 다른 어음을 배서받아도 되나요?
  형식상 유효하므로 배서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배서인은 발행인 책임과 별개로 배서인으로서 상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만기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를 하고 거절 증명을 갖춰야 합니다.
• 원래 물품대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어음이 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됐다면 물품대금 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어음으로 받지 못하면 거래 상대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날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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