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학교장 이름으로 받은 약속어음으로 학교법인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약속어음에 학교법인 이름과 이사장 같은 대표 표시 없이 학교장 이름만 적혀 있다면 학교법인에 어음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시설이어서 그 어음은 학교장 개인이 발행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교재 납품계약을 누구와 맺었는지부터 계약서와 발주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어음금 청구가 막혀도 납품대금 자체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과 납품대금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3월 한 사립고등학교에 교재 1,800만원어치를 납품하고, 대금으로 「○○고등학교 학교장 B」라고 적힌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만기인 2025년 7월 어음을 제시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고, 학교법인은 자신들이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장 명의 어음은 왜 학교법인 어음이 아닌가요?

법인이 어음을 발행하려면 어음에 법인 이름, 대표 자격, 대표자의 기명날인이 함께 드러나야 하는데 학교장 명의 어음에는 법인 이름과 대표 자격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학교법인이고, 학교는 교육 시설일 뿐 권리의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교장 홍길동」으로 발행된 어음은 학교에도, 학교법인에도 귀속되지 않고 학교장 개인의 어음이 됩니다.

어음은 적힌 문구대로 책임을 정하는 증권입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발행했거나 법인 이름이 함께 적힌 어음과는 결론이 다릅니다.

그러면 학교장 개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학교장 개인은 약속어음 발행인으로서 어음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만기에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학교장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상 이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학교장이 법인의 대리권 없이 법인을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적었다면 무권대리인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어느 쪽이든 학교장 개인 재산이 집행 대상이 됩니다. 학교장이 퇴직했더라도 어음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학교법인에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교재 납품계약의 상대방이 학교법인이라면, 어음과 별개로 학교법인에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받았다고 원래 대금 채권이 사라지지 않고, 어음은 대금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학교 명의 발주서, 검수 확인서, 학교 회계로 일부 대금이 지급된 기록이 계약 당사자를 보여 줍니다. 어음을 받았더라도 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것이라면 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학교장이 학교 운영을 위해 어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학교장의 행위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면 학교법인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납품대금 청구가 어려울 때 검토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학교장 명의 어음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당사자 확인 - 납품계약서와 발주서에 학교법인이 당사자로 적혔는지 봅니다. 법인이 당사자면 대금 청구의 상대가 됩니다.
• 어음 문면 확인 - 발행인란에 법인 이름과 이사장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학교장 개인 어음으로 봅니다.
• 시효 계산 - 어음 만기일과 납품일을 기준으로 각각 3년을 계산합니다. 가까우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중단시킵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학교법인에는 납품대금을, 학교장에게는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전 - 상대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학교 교육용 재산은 압류가 제한될 수 있어 대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장이 이사장을 겸하고 있거나 어음에 법인 직인이 함께 찍혀 있다면 법인 등기부와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이 얽힌 물품대금 청구와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교 이름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아니요, 학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을, 국공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어음 발행인이 학교장 개인이면 학교장 개인이 어음금 청구의 상대입니다.
• 어음에 법인 직인도 찍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이름과 대표 자격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어음에 있으면 법인 어음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대표관계는 본인을 위한 행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적히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직인 문구와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를 함께 확인합니다.
• 납품대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단기시효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어음을 받았더라도 원래 대금 채권의 시효는 따로 진행하므로 어음 만기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학교장이 권한 없이 발행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대리권 없이 법인을 대리한다고 적고 어음을 발행했다면 그 사람이 직접 어음상 책임을 집니다. 어음법 제8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입니다. 법인이 뒤에 추인하면 법인이 책임을 지므로 추인 여부도 확인합니다.
•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학교장의 행위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고 그로 손해가 생겼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5. 11. 23. 선고 65다1952 판결이 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인이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요?
  학교 교육에 직접 쓰는 재산은 압류와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집행 대상을 고를 때 교육용 기본재산인지 수익용 재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학교장 개인에 대한 판결이면 학교장 개인 재산이 대상입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