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하도급대금은 먼저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네,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원사업자는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 합의의 효력과 지연이자, 준공금 15일 지급, 지급보증을 늦게 한 원사업자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네,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하도급대금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지급 의무를 발주자의 지급과 묶어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장 지급이 어렵다면 수급사업자와 분할 지급을 합의하고 지연이자와 지급보증을 함께 정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발주자와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6. 2. B사에 수장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B사는 2026. 5. 공사를 마쳤고 A사는 현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준공금 지급을 미루었고, A사도 운영자금이 빠듯해 B사의 잔금 2,400만 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2026. 8. B사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겠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사 대표는 발주자에게 받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는지, 나눠서 주면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자에게 못 받았다는 사정이 지급을 미룰 이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하게 하고, 예외는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거나 업종 특수성상 그 기일이 정당한 경우뿐입니다. 발주자의 미지급이나 원사업자의 경영난은 예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인수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 뒤로 정했다면 60일째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발주자로부터 받은 뒤 지급」이라고 적어 두었더라도 60일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 다투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금 일부를 깎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줄 돈을 줄이는 대신 지급 시기를 다시 협의하는 쪽이 원사업자에게도 안전합니다. 발주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은 원사업자가 따로 청구하거나 가압류로 확보해야 할 몫이고, 그 위험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나눠 주기로 합의하면 위반 책임은 없어지나요?

분할 지급 합의는 민사상 지급 방법을 정한 것이어서 유효하지만, 60일을 넘긴 기간의 지연이자 의무까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회차별 금액과 날짜, 지연이자를 얼마로 정리하는지,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이자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그 뜻도 문구로 남겨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발주자에게 준공금을 받는 즉시 15일 안에 남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는 분할 합의와 별도로 남습니다. 분할 일정보다 준공금 수령이 먼저라면 그때 앞당겨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급보증을 늦게 한 원사업자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늦게라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했다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사업자는 건설위탁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하고, 지급보증을 한 뒤가 아니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사기간을 늘린 변경계약 뒤 약 5개월이 지나 지급보증을 한 원사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기간을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조 제8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이행 보증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30일을 넘긴 데 대한 행정적·형사적 제재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현행 법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울수록 지급보증을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사유도 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대응 순서

• 지급기일 확인 - 인수일과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확인해 60일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 발주자 수령 내역 점검 -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날을 정리해 15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분할 지급 합의 - 회차별 금액, 지연이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지급보증 정비 - 변경계약까지 포함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정 대응 -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지급 계획과 합의안을 준비해 성립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받는 수급사업자 쪽 절차는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일과 발주자 대금 수령일, 지급보증과 분할 합의의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와 제재 위험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구조 점검과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발주자에게 받은 뒤 지급한다고 적었다면요?
  그 조항이 있어도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면 그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 다투어질 여지도 있어, 조항만 믿고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와 제재 위험이 남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붙습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을 따릅니다.
• 경영이 어려워 대금을 일부만 주겠다고 하면 되나요?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없애는 것은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감액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 범위에서 원사업자의 채권도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당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조정은 강제가 아니지만 성립하면 분쟁을 빨리 끝낼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 계획을 갖고 조정에 나가는 편이 대개 부담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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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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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이 자금난으로 기성금을 안 주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원청이 부도나 공사를 포기했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 발주자 도장이 빠진 직불합의서로도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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