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원청이 부도나 공사를 포기했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줄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사업자가 요청할 때 발주자는 시공한 부분의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원청의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네, 원청이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줄 수 없게 되었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처를 통해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사업자 이름으로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기계설비업체 A사는 2025. 4. 원청 B사에게서 공장 기계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2026. 2. 공정률이 95%에 이르렀을 때 B사가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습니다. B사는 발주자에게 공사포기각서를 내면서, A사 몫은 발주자를 통해 일부라도 지급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돈도 들어오지 않았고, B사 대표와는 연락도 잘 닿지 않습니다. A사 대표는 계약 상대방도 아닌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의 부도나 공사 포기도 직접지급 사유가 되나요?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직접지급 사유가 됩니다. 법은 원청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음 부도나 당좌거래정지는 대표적인 지급정지 사정입니다.

대법원은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을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그 판단 시점은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입니다. 공사포기각서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므로, 부도 사실과 다른 업체들에 대한 연체 정황을 함께 모아 두십시오. 원청 면허나 등록이 취소되어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원청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혔을 뿐 다른 거래처 대금은 계속 치르고 있다면, 발주자는 지급불능이 아니라며 다툴 수 있습니다.

발주자에게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발주자는 원청에게 줄 대금의 범위에서만 직접지급 의무를 집니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도 빼고 지급합니다.

공정률 95%라면 그 기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원청이 이미 준 기성금을 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기성을 확인하는 데 원청의 확인이 필요하면 원청은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원청과 연락이 끊겼다면 감리 확인서와 현장 사진, 작업일보로 기성을 입증합니다. 이미 받은 돈을 어떻게 빼는지는 「원청이 기성금을 이미 줬다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얼마까지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접지급 요청은 누가 어떻게 보내야 효력이 있나요?

수급사업자가 직접,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청이 대신 발주자에게 "하도급업체에 직접 주라"는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이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한 요청은 발주자가 그것이 수급사업자의 요청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원청 공문에 기대지 말고, 계약서·기성 자료를 붙여 수급사업자 명의로 다시 보내십시오.

발주자도 지급을 미루면 어떤 길이 있나요?

지급보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보증기관에 먼저 청구하십시오. 원청의 부도·파산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보증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요건을 다투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협의가 길어질수록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원청에 대한 채권도 그대로 남으므로, 원청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원청 부도 때 하도급대금 대응 순서

• 부도 사실 확인 - 어음 부도, 거래정지, 다른 협력업체 연체 정황을 자료로 모읍니다.
• 기성 정리 - 감리 확인서, 현장 사진, 작업일보로 시공한 부분을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 직접지급 요청 - 수급사업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도달 증명을 받아 둡니다.
• 보증기관 청구 - 지급보증서가 있으면 약관상 서류를 갖춰 보증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조정·소송 - 발주자가 거절하면 분쟁조정이나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그때 발주자가 원청에게 남겨 둔 공사대금의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와 분쟁조정, 발주자 상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회생 신청만으로 바로 정해지지는 않고, 그 무렵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회생절차와 겹치면 채권 신고도 함께 챙겨야 하므로 두 절차를 같이 검토하십시오.
• 발주자가 원청 채권자의 압류를 이유로 공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주자는 직접지급을 할 때 민사집행법상 공탁 사유가 있으면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 배당 절차에서 직접지급 요청이 압류보다 먼저 도달했는지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합니다.
• 원청이 이미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다 받아 갔다면요?
  발주자가 원청에게 줄 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직접지급으로 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이때는 지급보증 보증기관 청구와 원청에 대한 채권 확보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공사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직접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대상은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므로, 완공 여부보다 실제로 한 공사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접지급을 받으면 원청에 대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원청의 하도급대금 채무도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받지 못한 나머지는 여전히 원청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액을 나누어 정리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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