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수주 제안서 작업만 시키고 사업에서 빼면 작업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네, 사업자로서 상대방을 위해 제안서 작업을 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상인이 영업범위 안에서 남을 위해 일하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주에 성공해야만 대가를 주기로 했다면 그 약정이 보수청구권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업 투입에서 빠진 손해까지 전부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고, 실제 일한 몫부터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입니다. 2025. 9. 지인 소개로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을 준비하던 B사의 제안서 작업에 참여했고, B사는 수주하면 A씨를 6개월간 상주 개발자로 투입하겠다는 합의서를 다른 회사와 함께 작성했습니다. A씨는 한 달 가까이 회의와 출장, 기술 부문 원고 작성을 맡았습니다. 2026. 1. B사는 사업을 따낸 뒤 A씨의 경력이 맞지 않는다며 투입을 거절하고 제안서 작업 대가도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투입되었으면 받았을 금액과 작업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 없이 제안서 작업만 했어도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남의 일을 처리해도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법은 상인이 영업범위 안에서 남을 위해 행위를 하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업무 범위인 기술 제안서 작성에 노력을 들였다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보통 금액에서 생깁니다. 상대방은 며칠 회의에 나왔을 뿐이라고 하고, 작업자는 몇 달을 매달렸다고 합니다. 법원이나 조정 기관은 출근 기록, 출장 내역, 주고받은 이메일과 작성한 원고 파일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로 투입 일수를 셉니다. 일 단가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술자 노임 기준이나 그 사업자의 평소 단가를 참고합니다. 자료가 없는 날은 인정받기 어려우니 지금 바로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대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주나 투자 유치에 성공해야 보수를 주기로 정했다면, 성공하지 못한 경우 상법 제61조로 따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증권회사가 회사의 신규 투자자를 찾아 투자를 끌어내면 2억원을 받기로 한 용역계약이었습니다. 결국 투자는 회사가 직접 찾은 투자자에게서 이루어졌고, 원심은 증권회사가 도운 몫으로 6,6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1조가 영업범위 안에서 노력을 제공한 상인을 보호하는 규정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성공을 조건으로 한 보수 약정은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 보수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해,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그래서 제안서 작업 대가를 받으려면 수주 성공과 무관하게 작업 자체의 대가를 주기로 했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상대방 지시에 따라 일정과 분량이 정해졌는지, 수주하지 못하면 대가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에서 뺀 것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다툴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대법원은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예를 들어 투입될 사람이 그 사업의 하도급업체에 소개비를 요구했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못하게 한 하도급법 때문에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이런 사정으로 배제했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투입 약속이 다른 회사 명의 합의서에만 적혀 있다면, 상대방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툽니다. 투입 약속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려면 합의서 작성 경위와 실제 당사자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면 제안서 작업 대가는 투입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투입 일수에 큰 다툼이 없다면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가 낫습니다. 그 선택은 「소액 채권은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중 무엇이 빠른가요? 절차와 비용 비교」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안서 작업 대가 청구 대응 순서

• 투입 기록 정리 - 회의, 출장, 이메일, 작성 파일을 날짜별 표로 만듭니다.
• 단가 근거 확보 - 업계 노임 기준이나 평소 계약 단가 자료를 모읍니다.
• 약정 내용 확인 - 수주 성공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는지 메시지와 합의서를 봅니다.
• 서면 청구 - 투입 일수와 단가로 계산한 금액을 기한을 정해 청구합니다.
• 조정이나 소송 -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가를 수주 성공에 걸었는지와 실제 투입 일수를 입증할 자료, 사업 배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컨설팅 용역의 대가 청구와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 프리랜서도 상법상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개발 용역을 영업으로 해 왔다면 상인으로 볼 수 있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만 노무를 제공한 경우는 상행위에서 빠지므로 근로 형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투입되었다면 받았을 6개월 치 대가도 청구할 수 있나요?
  투입 약속이 상대방과 직접 맺은 계약으로 인정되고, 배제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손해배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명의 합의서만 있다면 실제 당사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 제안서 작업 대가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보통 입증되는 투입 일수에 일 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일 단가는 업계 기술자 노임 기준이나 평소 계약 단가를 참고하고, 제경비나 기술료를 더하려면 그 합리적 근거를 따로 보여야 합니다.
• 입찰에서 떨어졌다면 작업 대가를 못 받나요?
  수주 성공을 조건으로만 대가를 주기로 했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작업을 지시받아 수행했다면 상인의 보수청구권으로 작업 몫의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작업 대가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면 5년 상사시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작업 성격에 따라 3년 단기시효 주장이 나올 수 있어 일찍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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