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경고 3회면 정지라던 플랫폼이 경고 2회 만에 계정을 막았다면 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경고정책이 정한 정지 요건을 채우지 못했는데 계정을 막았다면 약관에 근거 없는 제재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약관에 없는 사유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거래상 지위 남용도 문제 될 수 있어 판단 기준과 해제 요청, 조정과 가처분을 정리했습니다.

네, 다툴 여지가 큽니다. 플랫폼이 스스로 정한 정지 요건을 채우지 못했는데 계정을 막았다면 약관에 근거 없는 제재입니다. 약관에 정지 사유로 적혀 있지 않은 행위를 들어 정지한 경우에도, 뜻이 분명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정지 사유를 인정하는 확인서부터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고차 매매업자로 2025. 7.부터 중고차 매입 플랫폼에 가입해 차량을 사들이고 수수료를 내 왔습니다. 플랫폼 경고정책에는 견적 실수 3회마다 경고 1회가 쌓이고, 경고 3회가 되면 계정을 정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A씨는 견적 실수 6회로 경고 2회가 쌓인 상태였고, 거래 내역 미입력 지적을 몇 차례 받았지만 그때마다 한두 시간 안에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2026. 3. 플랫폼은 미리 알리지도 않고 주의와 경고가 모두 13회라며 계정을 정지했습니다. A씨는 매입 거래의 대부분을 이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어 정지를 풀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지 요건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계정을 막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플랫폼 이용약관과 경고정책은 여러 이용자와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것이어서 약관에 해당합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경고 3회를 정지 요건으로 정해 두었다면, 경고 2회인 이용자를 정지하는 것은 약관이 정한 요건을 벗어난 제재입니다.

플랫폼은 흔히 「주의」와 「경고」를 합산해 횟수를 늘려 말합니다. 그러나 약관이 경고만 정지 요건으로 정했다면 주의를 합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정지 직전 화면에 표시된 경고 횟수와 정책 원문을 대조해 두면, 정지가 약관 밖의 조치라는 점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경고마다 어떤 행위로 몇 번째 경고가 매겨졌는지 플랫폼에 내역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플랫폼이 내역을 내놓지 못하면 정지 근거가 흔들립니다.

약관에 없는 사유로 정지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므로,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정지할 수 있다고 넓혀 읽기는 어렵습니다. 거래 내역 미입력처럼 정지 사유로 따로 정해 두지 않은 행위를 「빈번하다」는 이유로 정지 근거에 넣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바로 보완한 경미한 위반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약관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정지할 수 있다」는 포괄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의 효력부터 봐야 합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나 소명 기회 없이 곧바로 정지하는 운영도 불리하게 평가될 사정입니다. 정지로 매입이 끊겨 손해가 커지고 있다면 정지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정 정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거래상 지위와 부당한 불이익,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플랫폼이라 사업을 하려면 사실상 이용할 수밖에 없고, 플랫폼은 이용자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반면 이용자는 플랫폼 규정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은 거래상 지위를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만 있어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불이익제공이 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규정 요건 미충족, 경미한 위반, 소명 기회 박탈이 겹쳐 정지가 지나쳤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이 판결의 옛 조문은 현행 제45조 제1항 제6호와 내용이 같습니다. 공정위 판단과 손해배상의 관계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플랫폼 계정 정지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정지 화면, 통보 문구, 경고 내역, 당시 경고정책 원문을 캡처합니다.
• 요건 대조 - 정책의 정지 요건과 실제 경고 횟수, 정지 사유로 든 행위를 표로 맞춰 봅니다.
• 소명과 해제 요청 - 보완 내역을 붙여 정지 해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변 기한을 정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가처분·소송 검토 - 손해가 급박하면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고정책이 정한 정지 요건과 실제로 쌓인 경고, 정지 전 소명 기회가 있었는지에 따라 정지 해제와 배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플랫폼 계정 정지와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에서 분쟁조정, 가처분,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모든 이용자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면 문제없지 않나요?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과 그 규정대로 적용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규정이 정한 요건을 채우지 않았거나 규정에 없는 사유로 정지했다면, 차별 없이 운영했다는 설명만으로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 정지 기간 동안 못 한 거래의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정지가 약관 위반이거나 불공정거래로 인정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지 전후 매입 건수와 수익을 비교한 자료가 손해액의 근거가 되므로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 플랫폼이 소명 기회를 줬다면 정지가 정당한가요?
  소명 기회는 절차의 일부일 뿐입니다. 소명을 들었더라도 정지 요건 자체를 채우지 못했다면 약관에 근거 없는 제재라는 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 분쟁조정에서는 계정 복구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조정은 돈뿐 아니라 정지 해제 같은 조치도 합의 내용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되므로 가처분 등 다른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앞으로 같은 일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경고나 지적을 받을 때마다 받은 날짜와 보완한 시각을 기록해 두십시오. 경고정책이 바뀌면 바뀌기 전 원문도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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