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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위탁 납품이 끝난 뒤 덜 받은 판매대금을 알게 되면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거래가 끝났어도 거래기간 중 받지 못한 판매대금은 청구할 수 있고,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넘긴 기간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누락을 증명할 자료, 마트에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시효를 멈추는 방법과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계약이 끝났어도 거래기간 중 받지 못한 판매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위탁받아 판매하고 대금을 관리했다면 판매된 만큼의 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넘겨줄 의무가 있고, 기한을 넘긴 기간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대상입니다. 거래가 끝난 뒤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누락분일수록 시효와 자료 보존이 문제 되므로 정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 3.부터 대형마트 세 곳에 청과물을 위탁 방식으로 납품했고, 마트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떼고 매달 정산해 주었습니다. 계약은 2025. 12. 끝났습니다. 2026. 7. 세무 정리를 하던 C씨는 입고 수량과 정산 수량을 맞춰 보다가, 2023년부터 일부 품목의 판매분이 정산서에서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C씨가 추려 본 누락액은 약 4,800만 원이었습니다. 마트는 계약이 끝났고 당시 정산서에 이의가 없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누락액과 지연이자를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탁판매 대금은 언제까지 받았어야 하나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서 위탁받아 상품을 팔고 그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고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누락분은 원금과 각 달의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의 이자를 함께 계산합니다.

마트 쪽 사정도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납품업자의 판매대금 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온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산서에 당시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누락분 청구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거래 종료 때 「정산을 모두 마쳤고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따로 썼다면, 그 문구와 합의 경위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누락된 금액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입고 수량에서 판매 수량, 반품·폐기 수량을 뺀 결과와 정산 수량을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납품업자 쪽에는 입고 확인서, 세금계산서, 월별 정산서가 있고(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자 발급 내역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수량과 폐기 내역은 마트의 판매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거래 서류를 보존해야 하므로, 판매 기록과 정산 내역 사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거래에서는 팔리지 않은 상품도 원래 납품업자의 것이어서, 재고 감모나 폐기를 마트가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면 그 근거도 따져야 합니다. 청과물처럼 신선도가 떨어지는 상품은 폐기 수량이 커지기 쉬워, 폐기 승인 기록이나 사진이 없는 폐기분은 판매분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금 회수 전반은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누락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대금 채권은 위탁매매에 관한 상행위에서 생긴 채권으로 보아 5년 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품 대가로 보아 3년 시효를 주장하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달의 누락분부터 서둘러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달의 대금은 그 달 지급기한이 지난 때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같은 해 누락분이라도 시효가 끝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더라도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면 처음 신청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신고 사실 통지에 동의하면 그 통지가 최고로 인정되므로,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 가야 합니다.

미지급 판매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수량 대조표 작성 - 월별 입고, 판매, 반품·폐기, 정산 수량을 한 표로 맞춥니다.
• 마트에 자료 요구 - 판매 기록, 폐기 승인 기록, 정산 내역 사본을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누락액과 이자 계산 - 각 달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를 붙여 청구액을 정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신고 - 오래된 달부터 시효를 멈추도록 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먼저 합니다.
• 지급명령·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방식이 위탁인지 직매입인지와 누락 기간, 남아 있는 정산 자료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한 판매대금 정산 분쟁에서 분쟁조정 신청과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당시 정산서에 이의 없이 도장을 찍었으면 누락분을 못 받나요?
  정산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판매된 대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 합의서로 정산을 끝내기로 했다면 그 합의의 범위와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직매입 거래였다면 대금 지급기한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직매입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안에 상품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7. 10. 14.부터는 35일, 월 단위로 합산해 지급하면 월 매입마감일부터 20일로 줄어듭니다.
• 마트가 판매 기록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거래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요구해도 내주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락 대금을 청구하면 다른 지점 거래까지 끊기지 않을까요?
  대규모유통업자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납품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조치가 있으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기한 위반에 대해 상품판매대금 지급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를 서두르려면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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