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본부가 탈퇴한 점주 가게 옆에 직영점을 내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맹본부가 탈퇴한 점주의 새 브랜드를 겨냥해 재료 공급을 끊게 하고 바로 옆에 직영점을 내면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9067 판결로 부당성 판단 요소와 증거, 신고·손해배상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경쟁을 위한 출점이 아니라 이탈한 점주의 새 사업을 표적으로 삼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납품 차단, 고소, 인근 직영점 개설을 한데 묶어 사업활동방해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영점 출점 하나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8년 운영하며 점주협의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본사의 원재료 공급가에 문제를 제기하다 가맹계약을 끝내고 2026. 3. 새 브랜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개점 직후 거래하던 소스 업체가 갑자기 공급을 중단했고, 2주 뒤 매장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 본사 직영점이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본사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고, 새 브랜드 가맹 문의도 끊겼습니다. A씨는 이것이 정상적인 경쟁인지, 어디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미스터피자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사업활동방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협의회 회장이던 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새 피자 브랜드를 세우자, 본부 측은 납품업체에 소스와 치즈를 그 브랜드에 공급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점주를 고소하고, 새 매장 두 곳이 문을 열자 바로 인근에 직영점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본부가 점유율이 미미한 신생 브랜드를 표적으로 삼았고, 주된 목적이 가맹점의 집단 이탈 방지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 초기 재료 공급이 끊겨 설립이 늦어지고 가맹점 모집이 어려워진 결과도 고려했습니다. 기준은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부당한 방해로 보나요?

행위 하나하나보다 전체 경위와 목적을 봅니다. 대법원은 사업자의 시장 지위, 방해 수단, 의도와 목적, 관련 법령, 시장의 특성, 거래 관행, 방해 결과를 종합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본부는 자기 가맹점에 그 치즈를 쓰지 못하게 할 이유는 있었을지 몰라도, 경쟁 브랜드에까지 공급을 막을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출점 시기가 상대 개점 직후였고 거리가 매우 가까웠다는 점도 표적성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도 같은 유형을 그대로 금지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맹점주에게 비싸게 넘긴 통행세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판결은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은 치즈 거래도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갖춘다고 보았습니다. 본부는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었는데도 특수관계 회사를 거쳐 약 10년 동안 치즈를 공급받았고, 그 회사는 약 47억원의 유통이익을 얻었습니다.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같은 조건으로 거래했을 때의 가격입니다. 현행법은 이를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로 금지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계열사 거래 조사 대응은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부당지원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부의 방해를 받았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본부가 표적으로 삼았다는 정황을 시간 순서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납품 중단을 알린 문자와 메일, 거래처 담당자의 설명, 직영점 개설 시점과 거리, 할인 행사 내용, 고소장 접수 시점을 정리하십시오.

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정황도 함께 모으면 좋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따로 금지합니다. 매출 감소액은 개점 전후 월별 자료로 계산해 둡니다.

본부가 고소를 했다면 그 사건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고소 내용은 본부가 비싸게 납품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었고, 대법원은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방해 행위의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알린 내용이 사실이라는 자료는 형사 대응과 공정위 신고에 모두 쓰입니다.

가맹본부 사업활동방해 대응 순서

• 사실관계 기록 - 공급 중단, 출점, 고소의 날짜와 내용을 표로 만듭니다.
• 거래처 확인 - 납품업체에 중단 사유를 서면으로 물어 본부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손해 산정 - 개점 지연과 매출 감소를 월별 자료로 계산합니다.
• 공정위 신고 - 사업활동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을 함께 신고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시효 안에 민사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형사 고발 절차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부의 시장 지위, 출점 시기와 거리, 납품 차단을 요청한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와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주와 신생 브랜드의 공정거래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 가맹본부 측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맹계약을 끝낸 뒤 같은 업종 가게를 열어도 되나요?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 범위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조항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새 브랜드를 여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고, 본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 본부가 거래처에 공급을 끊으라고 한 증거가 없으면요?
  거래처의 중단 시점과 설명, 본부와 거래처의 관계, 다른 업체에는 계속 공급했는지 같은 간접 사정으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본부 내부 자료도 확인합니다.
• 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어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합니다. 갱신 거절 사유와 협의회 활동 시점을 비교한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사업활동방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활동방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신고가 먼저입니다.
• 공정위 결정 전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공정위 처분과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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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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