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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차리려면 조리실과 화장실을 따로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반찬가게는 반찬을 만드는 제조·가공실을 다른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해 두어야 하지만, 화장실은 건물 공동화장실이나 인근 화장실이 있으면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건물 위치·작업장·급수·판매시설·화장실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점포 도면에서 조리 공간이 매장이나 주거 공간과 구획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완제품을 덜어 팔기만 하고 직접 조리하지 않는다면 제조·가공실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5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전용면적 33㎡ 점포를 빌려 반찬가게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 화장실이 없고 건물 복도에 공동화장실만 있는데, 화장실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매장과 조리 공간 사이에 벽을 세워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찬가게 건물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쓰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백화점 식품매장이나 음식점·제과점과 바로 붙은 곳, 식육판매업소 안에서 식육으로 반찬을 만드는 경우처럼 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 요건이 풀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이 기준을 별표 14 제2호에 둡니다.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같은 오염물질 발생시설과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구조는 반찬의 특성에 맞게 온도를 유지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하며, 자재는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리실은 어떻게 꾸며야 하나요?

반찬을 만드는 기계·기구를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합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하며, 내벽은 바닥에서 1.5미터까지 밝은 색 내수성 자재로 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를 칠해야 합니다. 해충·설치류가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와 충분한 환기시설도 필요합니다.

반찬과 직접 닿는 조리대·용기는 스테인리스처럼 물을 흡수하지 않고 씻기 쉬운 재질이어야 하고, 열탕이나 살균제로 소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냉장·냉동고와 가열시설에는 온도계를 달아야 합니다.

급수시설과 진열대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인근에 그런 급수시설이 있으면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찬을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진열·판매시설도 갖춰야 하는데, 판매 방식상 진열이 필요 없고 위해 우려도 없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게 안에 화장실이 없어도 되나요?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가게이거나 인근에 쓰기 편한 화장실이 있으면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실을 둔다면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도 되지만 변기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전통시장 안 이동판매나 공유주방을 쓰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공유주방 기준을 따릅니다.

반찬가게 시설기준 대응 순서

• 분리·구획 확인 - 조리 공간이 매장 외 다른 용도나 주거 공간과 벽이나 칸막이로 구분되는지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구획이 안 되면 신고가 어렵습니다.
• 조리실 마감 - 바닥 내수처리와 배수, 내벽 1.5미터 내수 마감을 시공합니다. 시공 사진을 남깁니다.
• 기구 재질 점검 - 조리대·용기를 스테인리스 등 내수성 재질로 준비하고 냉장고에 온도계를 답니다. 점검 때 바로 보는 항목입니다.
• 급수·화장실 확인 - 수돗물 연결과 공동화장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를 따로 받습니다.
• 임대차계약 특약 - 시설 공사와 원상회복 범위를 임대인과 미리 정해 계약서에 적습니다. 퇴거 때 비용 다툼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관청이 시설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다면 점포 도면과 보완 요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 행정처분 불복과 상가 임대차의 원상회복·보증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반찬가게 조리 공간은 벽으로 막아야 하나요?
  분리 또는 구획이면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가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건물이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도록 정합니다. 별표 14 제1호 나목은 분리를 벽·층으로, 구획을 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봅니다.
• 조리실 벽은 얼마나 높이까지 마감해야 하나요?
  바닥에서 1.5미터까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나목은 작업장 내벽을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도록 정하고, 제2호 나목이 이를 반찬가게 제조·가공실에 준용합니다. 물을 쓰지 않는 공간은 예외가 있습니다.
• 완제품만 덜어 파는 가게도 조리실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나목 단서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이나 수입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팔기만 하고 제조·가공을 하지 않으면 제조·가공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접 조리를 시작하면 조리실을 갖춰야 합니다.
• 건물 공동화장실만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바목은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의 업소나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새로 설치한다면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해야 합니다.
• 진열 냉장고 없이 주문 반찬만 팔아도 되나요?
  신고관청이 인정하면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마목은 위생적인 진열·판매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형태와 판매 방식을 보아 진열·판매의 필요성과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면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판매 방식을 설명해 두어야 합니다.
• 시설기준을 못 갖추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는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점검에서 지적받으면 개수명령과 행정처분도 함께 나올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기준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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