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실적 미달로 해촉하며 시책비를 환수할 때 소명 기회를 안 줬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위촉계약서에 실적 미달 때 미리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했는데 그 절차 없이 해촉하고 시책비를 환수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해지요건 밖의 해지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환수 기준, 분쟁조정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위촉계약서에 실적 미달 때 미리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해 두었는데 그 절차 없이 해촉하고 시책비를 환수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위탁계약서의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는 행위, 정해진 해지요건 밖의 해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환수를 금지합니다. 실적이 기준에 못 미쳤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 7. 생명보험사와 위촉계약을 맺은 보험설계사로, 신규 계약을 유치하면서 시책비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촉계약서에는 석 달 평균 실적이 최저기준에 못 미치면 15일 전에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 3. 회사는 아무 예고 없이 실적 미달을 이유로 해촉을 통보하고, 같은 날 시책비 전액을 돌려 달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H씨는 그 석 달 동안 가족 병간호로 영업이 어려웠다는 사정을 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2026. 4. H씨는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촉과 환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명 기회 없이 해촉한 것은 효력이 없나요?

해촉 자체를 무효로 돌리기보다 절차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은 위임의 성질을 갖는 경우가 많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계약서가 실적 미달 해촉의 요건으로 사전 통지와 소명 절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절차를 건너뛴 해촉은 이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받지 못한 수수료나 예고 기간 동안의 손해, 시책비 환수의 부당성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시책비를 받았으면 해촉되면 돌려줘야 하나요?

반환 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보험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책비 지급 공지나 수수료 규정에 「일정 기간 안에 해촉되면 반환」 같은 조건이 없었다면 환수 근거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더라도 해촉이 회사의 절차 위반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해촉을 근거로 한 환수는 정당한 사유를 잃을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스스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만든 해촉 사유로 반환 조건을 충족시킨 셈이기 때문입니다. 해촉 뒤 남은 수수료의 정산 문제는 「보험설계사를 그만두면 아직 못 받은 분할 수수료는 받을 수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적이 낮았던 데 사정이 있었다면 무엇을 내세울 수 있나요?

질병이나 가족 간병, 회사의 상품 판매 중단처럼 설계사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은 소명 절차에서 내세울 핵심 내용입니다. 계약서가 소명 기회를 보장한 것은 바로 이런 사정을 듣고 해촉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생략된 경우, 소명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면 절차 위반의 의미가 커집니다.

진단서, 간병 기록, 회사의 판매 중단 공지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십시오. 실적 산정 자체에 오류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철회나 계약 이관으로 실적이 빠진 건이 있다면 회사에 실적 산정 내역을 요청해 대조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보험회사와 위촉 설계사 사이에서는 거래상 지위가 비교적 쉽게 인정되고, 계약서 절차를 무시한 해촉과 환수는 이행과정의 불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불이익제공이 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등과 같은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차 위반과 함께 환수 금액이 받은 시책비 전액인지, 해촉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해 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해촉·시책비 환수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에서 실적 기준, 통지·소명 절차, 반환 조건을 찾습니다.
• 통지 경위 정리 - 해촉 통보와 환수 요구를 받은 날짜, 방법, 사전 예고 여부를 기록합니다.
• 산정 근거 요청 - 환수 금액의 산정 내역과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서면 이의 - 절차 위반과 정당한 사유 없는 환수라는 점을 들어 이의서를 보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회사가 환수를 고집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이 오면 같은 사유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촉계약서의 해촉 절차 조항과 시책비 반환 조건, 실적 미달의 실제 사정에 따라 환수에 응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설계사의 해촉·수수료 환수 분쟁에서 회사와의 협상, 분쟁조정과 환수금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촉계약서에 소명 절차가 없으면 다툴 수 없나요?
  절차 조항이 없으면 절차 위반 주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시책비 반환 조건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촉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환수나 위임 해지 손해배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환수 요구서에 적힌 기한까지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환수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절차 위반과 반환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해 다툴 수 있으므로, 기한 전에 서면 이의를 보내 다툼이 있다는 점을 남겨 두십시오.
• 시책비 환수가 위약금처럼 지나치게 크면 줄일 수 있나요?
  반환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지된 계약의 비율과 근무 기간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합니다.
• 해촉된 뒤 아직 못 받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해촉 전에 성립한 계약에서 생긴 수수료는 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환수금을 남은 수수료에서 빼겠다고 하면요?
  환수 채권이 유효해야 상계할 수 있으므로, 환수 사유를 다투고 있다면 상계에도 이의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계 내역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 조정에서 일부만 철회하는 안이 나오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수락 여부는 자유입니다. 수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와 소송 비용을 비교해 판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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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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