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대기업 발주처가 추가공사비를 미루면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발주처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공사비를 미루면 불이익제공으로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직접 도급 관계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변경계약서가 없을 때의 청구 방법과 3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네, 발주처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공사비를 미루면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사를 맡겼는지, 얼마로 정산하기로 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면 계약 해석 문제로 보아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사건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공사대금 청구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4. 한 대형 보험회사가 짓는 연수원 공사를 직접 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중 발주처 담당자가 회의에서 조경과 주차장 확장을 지시했고, A사는 2025. 6. 추가공사까지 끝냈습니다. 추가공사비 9억 원을 청구하자 발주처는 내부 결재가 나지 않았다며 1년 넘게 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변경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회의록과 담당자 이메일이 남아 있습니다. A사 대표는 2026. 9. 소송보다 빠른 방법이 있는지, 하도급이 아닌데도 공정위 절차를 쓸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처와 직접 계약했는데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건설위탁은 건설사업자 등이 그 업에 따른 공사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이 자기 건물 공사를 시공사에 맡기면 그 회사는 원사업자가 아니라 발주자입니다.

그래서 발주처와 직접 맺은 공사계약의 대금은 민법의 도급 규정과 계약서에 따라 청구합니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발주처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면 공정거래법의 불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추가공사비를 미루는 것이 불이익제공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발주처의 거래상 지위와 행위의 부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불이익제공이 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 등과 같은 정도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부당성은 행위의 의도와 경위, 불이익의 정도, 업계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공정위 심사지침은 계약서 해석을 두고 다투는 채권채무 분쟁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공사 지시와 금액이 서류로 확정되어 있을수록 불이익제공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변경계약서가 없으면 추가공사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변경계약서가 없어도 발주처가 추가공사를 지시하거나 승낙한 사실을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약정하면 성립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계약은 아닙니다.

입증 자료로는 공사 지시가 담긴 회의록, 담당자 이메일과 메신저, 변경 도면, 감리일지, 현장 사진, 발주처가 확인한 물량표가 쓰입니다. 금액 합의가 없으면 기존 계약의 단가나 통상 시공단가를 기준으로 정산을 다투게 됩니다. 발주처가 결재 지연을 이유로 미루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르므로, 내용증명으로 금액을 특정해 청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은 신청받은 날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거나 한쪽이 거부하면 종료됩니다.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중단됐던 시효가 그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곧바로 공사대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공정위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시정조치는 행위를 멈추게 하는 처분이어서 대금을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 미지급 대응 순서

• 지시·승낙 자료 정리 - 회의록, 이메일, 변경 도면, 감리일지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 금액 특정과 청구 - 물량과 단가로 추가공사비를 계산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시효 점검 - 추가공사 완료와 인도 시점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금액이 확정된 부분은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해 빠른 합의를 시도합니다.
• 소송 전환 - 조정이 종료되면 바로 공사대금 소송이나 가압류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공사 지시를 입증할 서류와 정산 금액 합의 여부에 따라 분쟁조정과 소송 중 어느 길이 나은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조정,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정거래 분쟁조정은 공정위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분쟁조정은 당사자 합의로 대금 지급 등 피해 구제를 끌어내는 절차입니다. 공정위 신고는 위반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여서 대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 조정이 성립했는데 발주처가 돈을 주지 않으면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발주처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으면 분쟁조정을 할 수 없나요?
  신청 전에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결과와 별도로 공사대금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추가공사 단가를 정하지 않았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단가 합의가 없으면 기존 계약 단가, 같은 공종의 통상 시공단가, 실제 투입 비용 등을 근거로 정산을 다툽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으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가공사비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보통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합니다. 추가공사 완료와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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