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계약서에 없는 식자재 거래처 제한을 이유로 지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에 없는 식자재 거래처 제한은 지사가 어긴 계약상 의무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 요건, 본부 정책의 구속력,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배타조건부거래, 가맹사업법 해지 절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지사 계약 같은 계속적 계약은 계약상 의무를 어겨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 없는 거래처 제한은 지사가 어긴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이런 해지를 밀어붙이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이나 구속조건부거래도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 2. 한 일식 프랜차이즈 본부와 지역지사 계약을 맺고, 맡은 지역 가맹점에 본부 대신 식자재를 공급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식자재를 본부에서만 사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E씨가 가격이 낮은 다른 업체의 채소와 소스 일부를 가맹점에 납품하자, 본부는 2026. 6. 본부 정책 위반이라며 한 달 뒤 지사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E씨는 2026. 7. 계약서에 없는 의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지사를 지킬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속적 계약은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정한 해지 사유가 생기거나,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에서 “당해 계약의 존속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 상대방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그 사건은 특약점 계약에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고, 그 의무 위반을 해지 사유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거꾸로 보면, 거래처 제한이 계약에 없다면 지사가 다른 업체 식자재를 쓴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본사 정책이나 구두 지시도 계약상 의무가 되나요?

계약서에 편입되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했다면 의무가 됩니다. 계약서에 「본부가 정하는 운영 정책을 따른다」는 포괄 조항이 있으면 본부는 식자재 지정도 그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는 정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졌는지, 지사가 그 정책에 동의했는지, 그동안 다른 지사는 어떻게 해 왔는지가 쟁점입니다.

한편 가맹본부는 상표권 보호와 품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특정 원재료 구입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리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품질 유지가 목적이라면 본부도 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지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식자재가 본부 품질 기준에 맞았다면, 품질 유지를 내세운 해지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다른 업체 식자재의 규격서와 검사 기록을 함께 준비해 두십시오.

해지 통보는 공정거래법상 어떤 문제가 되나요?

두 갈래로 봅니다. 하나는 거래상 지위 남용입니다. 지사가 본부 브랜드 공급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본부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쉽고, 계약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해지하는 것은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지침도 계약해지 조건을 불이익제공 판단 대상 거래조건으로 듭니다.

다른 하나는 구속조건부거래입니다.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배타조건부거래는 부당하면 금지됩니다. 다만 이 유형은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지를 중심으로 보아서, 본부의 시장점유율이 작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역지사에도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가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곧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규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적용됩니다. 본부 업무를 대신하는 지역지사는 가맹지역본부로 볼 수 있지만, 가맹점사업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지사의 해지 다툼은 민법의 계속적 계약 법리와 공정거래법으로 풉니다. 해지가 무효라면 지사는 계약관계 존속 확인을 구하거나, 영업을 계속하지 못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사 계약 해지 통보 대응 순서

• 해지 이의 회신 -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근거 조항 제시 요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 계약서 대조 - 식자재 구매처 제한, 정책 준수, 해지 사유 조항을 확인합니다.
• 정책 고지 경위 확인 - 본부 정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졌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계약 유지를 목표로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존속 확인·손해배상 - 조정이 안 되면 계약 존속 확인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쪽 해지 다툼은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와 본부 정책에 식자재 구매처 제한이 담겨 있었는지에 따라 해지의 효력과 지사가 받을 수 있는 구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지사 계약 해지 분쟁과 공정거래 분쟁조정,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지 통보 뒤에도 가맹점에 계속 공급해도 되나요?
  해지가 무효라고 다툰다면 계약에 따른 공급을 이어 가는 편이 일관됩니다. 다만 본부가 물량 공급을 끊었다면 그 사실과 손해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다른 지사들도 본부 식자재만 썼다면 불리한가요?
  관행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지만, 본부는 묵시적 합의나 정책 수용을 주장할 근거로 씁니다. 지사가 그 관행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본부가 품질 문제를 이유로 들면 해지가 정당해지나요?
  실제로 납품한 식자재가 품질 기준에 못 미쳐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신뢰관계 파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품질 검사 결과 등 객관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 공정거래 분쟁조정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나요?
  조정은 금전 지급뿐 아니라 계약 유지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지사 계약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가 부당하다면 본부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쪽이 됩니다. 반대로 지사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지사가 위약금을 낼 수 있어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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