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본사가 점포에 투자한 게 없는데 중도해지 위약금을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점포에 투자한 것이 없다면 중도해지 위약금은 남은 기간 수익과 후속 점주를 구하는 기간의 손실 정도로 따져야 하고, 그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은 과중한 위약금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과 대법원 판단,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가 점포에 투자한 것이 없다면 중도해지로 본사가 입는 손해는 남은 기간의 수익과 후속 점주를 구하는 기간의 손실 정도로 좁혀지고, 그보다 지나치게 큰 위약금은 과중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약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한 푼도 내지 않는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4. 편의점 가맹본부와 5년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점포는 A씨가 직접 임차했고 인테리어와 집기 비용도 A씨가 냈습니다. 일흔여덟이 된 A씨는 야간 근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2026. 2.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본사는 계약서의 산식에 따라 중도해지 위약금 2,4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은 1년 2개월이고, 본사는 그동안 점포에 따로 비용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A씨는 4년 가까이 성실하게 운영했고 본사가 매장에 들인 돈도 없는데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 투자가 없다는 사정은 위약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위약금이 본사가 입을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큰지 따질 때 감액 쪽으로 작용하는 사정이 됩니다. 법은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중한지를 해지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 정도, 남은 계약기간, 후속 점주와 계약하는 데 통상 걸리는 기간의 손해액 등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귀책사유,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듭니다.

많은 가맹계약의 중도해지 위약금에는 본사가 개점 때 지원한 인테리어·장비 비용을 회수하는 몫이 들어 있습니다. 본사가 지원한 것이 없다면 그 몫을 주장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위약금 산정식이 무엇을 보전하려는 것인지, 본사가 실제로 무엇을 부담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전반의 위약금 기준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금 감액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손해와 비교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는지를 봅니다. 투자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가 있고”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가맹점 위약금에 대입하면, 남은 기간 본사가 받을 로열티와 후속 점주를 구하는 기간의 손실이 예상 손해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금액과 청구액의 차이가 클수록 감액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여서, 본사가 이미 후속 점주를 구했다면 그 사정도 반영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약정이 없었어도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게 줄이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나 체력 때문에 그만두는 것도 점주 잘못으로 보나요?

점주 쪽 사정이기는 하지만, 고의로 계약을 어긴 경우와 같은 무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본사가 유예기간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둡니다. 이는 본사의 해지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만, 그런 사정이 계약을 이어 가기 어려운 사유로 법에 올라 있다는 점은 귀책 정도를 따질 때 참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조항이나 위약금 경감 조항이 있는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 그동안 성실하게 운영한 기록, 본사가 지적한 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면 협의와 조정에서 쓸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대응 순서

• 조항 확인 - 위약금 산정식, 부득이한 해지 조항, 해지 통지 방법을 찾습니다.
• 본사 투자 내역 요청 - 인테리어·장비·임차 지원 여부와 금액을 서면으로 묻습니다.
• 예상 손해 계산 - 남은 기간 로열티와 후속 점주를 구하는 기간의 손실을 추산해 청구액과 비교합니다.
• 협의 또는 조정 - 감액안을 제시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지급 방식 정리 -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에 금액과 지급일을 적어 다툼을 끝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점포에 실제로 투자한 금액과 남은 계약기간, 해지에 이른 경위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위약금의 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협상과 분쟁조정, 위약금 감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약금을 이미 냈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당히 과다한 부분은 감액을 구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지 합의서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낼 때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감액이 안 되나요?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감액 대신 공서양속 위반 무효를 다투는 구조가 되므로 조항의 취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본사가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바로 떼겠다고 하면요?
  보증금도 가맹금에 해당하므로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때는 공제 근거와 금액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금액이 과중하면 남은 보증금 반환과 함께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위약금을 피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영업양도 조항이 있고 본사가 양수인을 승인하면 중도해지가 아니어서 위약금 문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도 승인 요건과 수수료를 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 분쟁조정에서 합의한 위약금은 다시 다툴 수 없나요?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안을 받기 전에 금액과 지급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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