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자진신고로 과징금이 감경됐는데 처음 과징금 처분을 다투면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자진신고 감면 처분이 따로 나오면 처음 과징금 처분은 그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처음 처분의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3두987 판결로 소송 대상과 자진신고일 종료일, 감면 취소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네,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하는 처분이 따로 나왔다면 처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처음 처분이 감면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액수 자체를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대상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식품 원료 가격 담합에 가담했다가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뒤 두 번째로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공정위는 2026. 8. 27. C사에 과징금 40억 원 납부명령을 하고, 2026. 9. 24. 2순위 협조를 이유로 20억 원으로 줄이는 처분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C사가 자진신고한 날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 탈퇴를 통보한 넉 달 뒤까지를 담합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담당 임원은 어느 처분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지, 담합 기간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두유 제조사 3곳의 가격 담합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2011. 6. 9. 원고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고, 2011. 7. 18. 2순위 조사협조자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50% 줄이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두 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감면 처분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과징금을 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전선 입찰담합 사건에서도 처음 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했으며, 감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자진신고한 날 담합이 끝난 것으로 보나요?

네, 적법하게 자진신고했다면 감면 순위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일이 그 사업자의 담합 종료일이 됩니다. 원심은 다른 업체에 탈퇴를 알리고 담합이 없었을 가격 수준으로 내리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끝난다고 보아, 원고가 탈퇴를 통지한 2010. 7. 15. 이전에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자진신고를 탈퇴 의사표시와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자진신고일인 2010. 3. 22.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감면 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신고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담합을 계속하거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아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도 자진신고자와 조사협조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은 자진신고자 등이 요청하면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거나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 처분과 감면 처분이 따로 나오는 모습은 지금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감면 취소 사유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자진신고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사 때 진술을 재판에서 부정하면 감면을 취소할 수 있게 정합니다. 소송에서는 담합 사실이 아니라 종료일,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처럼 액수에 관한 쟁점으로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감면 제도 전반은 「동의의결과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은 언제 쓰나요? 신청 요건·순위·감면 폭과 5년 재위반 제한, 손해배상과의 관계」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감면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담합 적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여러 해의 합의가 하나의 담합을 이루는 경우, 일부 기간에만 가담한 업체라도 전체 기간의 증거를 처음 낸 업체가 담합 전체의 1순위 협조자가 됩니다. 이 사건 원고는 다른 업체가 가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1순위를 주장했지만, 그 업체가 전체 기간 증거를 먼저 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하고, 두 번째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50%를 감경합니다.

자진신고 감면 사건 대응 순서

• 처분 구조 확인 - 과징금 처분과 감면 처분이 따로 나왔는지, 각 통지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소송 대상 정리 - 감면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내고, 처음 처분만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 종료일 대조 - 공정위가 잡은 담합 종기와 자진신고일을 비교해 관련매출액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쟁점 범위 관리 -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은 감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액수 쟁점에 집중합니다.
• 기한 준수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진신고가 적법하게 유지되었는지와 공정위가 잡은 종료일이 자진신고일과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과징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의 감면 신청과 과징금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음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미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감면 처분이 나오면 처음 처분은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청구를 감면 처분의 취소로 바꾸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처음 처분 부분은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을 다투는 것이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순위에서 밀리면 신고일이 종료일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자진신고했다면 감면대상 순위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자진신고일이 그 사업자의 담합 종료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 자진신고 뒤에 소송을 내면 감면이 취소되나요?
  소송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자진신고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사 때 진술의 중요한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액수 쟁점 위주로 다투어야 합니다.
• 두 번째로 협조하면 과징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사업자로서 성실 협조와 담합 중단 요건을 갖추고 1순위의 신고나 협조일부터 2년 안에 협조했다면 과징금의 50%를 감경합니다. 참여 사업자가 2개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감면을 받은 뒤 또 담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경이나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새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이나 면제를 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반복해서 담합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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