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신청 취하로 보전관리인이 물러나면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보전관리인을 당사자로 한 소송은 중단되고, 관리처분권을 되찾은 채무자 회사가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86조 제2항이 제59조 제4항·제5항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 제237조도 자격 상실로 인한 중단을 정합니다. 회사가 수계하지 않으면 원고가 직접 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으니 취하 허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소를 취하하고 회사를 상대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소송을 회사가 이어받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거래처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고 보전관리명령이 나자 보전관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5,000만원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도중인 2026년 거래처가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신청을 취하했고 보전관리명령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H씨는 피고였던 보전관리인이 물러났는데 소송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소송은 중단되나요?

네, 중단됩니다. 보전관리명령이 있으면 개시결정 전까지 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하고, 이 때문에 보전관리인이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보전관리인은 당사자 자격을 잃고 권한은 회사로 돌아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의 소송 중단·수계 규정을 보전관리명령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 준용합니다. 보전관리인이 수계한 뒤 명령이 효력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사가 수계해야 하며, 상대방도 수계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인이 수계하기 전에 명령이 효력을 잃었다면 회사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합니다.

처음부터 보전관리인을 피고로 낸 소송도 같은가요?

같은 결론입니다.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해 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계해야 합니다. 보전관리인이 자격을 잃고 그 자리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관리처분권을 되찾은 회사가 소송을 이어받습니다.

회사가 수계하지 않으면 원고는 무엇을 하나요?

원고가 직접 수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회사를 수계인으로 표시해 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이 수계를 받아들이면 회사를 당사자로 소송이 이어집니다.

채무자회생법도 보전관리명령 실효 후 중단된 소송에서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일부러 수계를 미루며 소송을 멈춰 두려 해도 원고의 신청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은 언제든 취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생신청은 개시결정 전에만 취하할 수 있고,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원안처럼 개시결정을 받은 뒤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 보전관리인이 있던 단계는 개시결정 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보전관리인 자격 상실 소송 대응 순서

• 실효 결정 확인 - 회생신청 취하 허가나 보전관리명령 취소 결정일과 공고를 확인합니다. 중단 시점이 이날로 정해집니다.
• 소송 중단 확인 - 재판부에 중단 사유를 알리고 기일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단 중 소송행위는 효력 다툼이 생깁니다.
• 회사 등기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회사의 현재 대표자와 주소를 봅니다. 수계신청서의 당사자 표시에 씁니다.
• 수계신청 - 회사가 수계하지 않으면 원고가 수계신청서를 냅니다. 회사를 수계인으로 적습니다.
• 청구 재점검 - 회사가 정상 영업으로 돌아왔는지 보고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판결 뒤 집행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신청이 취하가 아닌 기각이나 파산 선고로 이어졌다면 당사자와 수계인이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한 채권자 측 소송 수계와 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전관리인과 관리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전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뒤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의 보전관리명령으로 선임되고, 관리인은 개시결정 뒤 선임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85조는 보전관리명령이 있으면 개시결정 전까지 업무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이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 보전관리명령이 실효되면 소송은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고 중단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8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59조 제4항에 따라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사가 수계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 한 변론과 증거조사는 수계 뒤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 원고가 수계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1조는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상대방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5항도 상대방의 수계를 허용합니다. 원고는 회사를 수계인으로 적은 수계신청서를 법원에 내면 됩니다.
• 보전관리인이 수계하기 전에 명령이 실효되면요?
  회사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8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59조 제3항은 관리인의 수계가 있기 전에 절차가 끝나면 채무자가 당연히 수계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별도 중단 없이 회사가 당사자가 됩니다.
• 회생신청 취하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 등이 있은 뒤라면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8조 제2항은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회생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취하 자체가 안 됩니다.
• 중단 중에 진행된 기일은 어떻게 되나요?
  중단 중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 사이 기일에서 한 소송행위는 효력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단 사유가 생기면 재판부에 알리고 수계가 끝난 뒤 기일을 다시 잡도록 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나왔다면 상소로 절차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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