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중인 회사에 관리인이 2명이면 소장에 피고를 어떻게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생 중인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관리인이 2명이면 두 사람을 모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으로 적어 공동피고로 표시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8조가 관리인의 당사자적격을, 제75조가 여럿인 관리인의 공동 직무집행을 정합니다. 다만 받을 돈이 개시결정 전 납품대금이라면 소송보다 회생채권 신고가 먼저이니 신고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 대표이사를 피고로 적거나 회사 이름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됐다면 관리인이 당사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한 제조회사에 설비 부품 7,000만원어치를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회사는 2026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 2명이 선임돼 있었습니다. F씨는 소장에 피고를 회사로 써야 하는지, 관리인 2명을 모두 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 중인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가므로, 소장에는 「주식회사 ○○의 관리인 ○○○」처럼 회사와 관리인을 함께 적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입니다.

법원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주식회사 ○○의 관리인 대표이사 ○○○」 형식으로 적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회생 관련 등기와 법원 공고로 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리인이 2명이면 모두 피고로 적어야 하나요?

네, 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으로 직무를 행하므로 소송에서도 관리인 전원을 피고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안 사례의 표시처럼 「피고 1. 주식회사 ○○의 관리인 ○○○, 2. 주식회사 ○○의 관리인 ○○○」로 각각 주소와 함께 적습니다. 법원 허가로 직무를 나눠 맡고 있다면 그 분장 내용을 확인해 해당 관리인을 특정합니다.

관리인 전원이 함께 당사자가 되는 소송은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으로 다뤄져, 한 관리인에 대한 소송행위가 모두에게 효력을 가집니다. 한 명만 적어 소를 내면 피고 추가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는요?

회생절차개시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보전관리명령을 하면 보전관리인이 선임되고, 개시결정 전까지 업무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이 단계의 소송은 보전관리인이 당사자가 되고, 여럿이면 공동으로 직무를 행하는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원안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공동보전관리인이 선임」됐다고 적었지만, 보전관리인은 개시결정 전 단계의 기관입니다. 개시결정 뒤라면 소장에는 보전관리인이 아닌 관리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납품대금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에 납품해 생긴 대금채권은 회생채권이어서,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 소송 대신 채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를 적고 증거서류를 붙입니다.

신고한 채권에 관리인이 이의하면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권리를 확정합니다. 개시결정 뒤 납품처럼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피고로 한 이행소송이 가능합니다. 개시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이던 소송은 중단되고,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회생 회사 피고 표시 대응 순서

• 등기와 공고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 공고로 개시결정일과 관리인 선임 여부를 봅니다. 보전관리인 단계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채권 성격 구분 - 받을 돈이 개시결정 전 원인인지 뒤 원인인지 나눕니다. 회생채권이면 신고, 공익채권이면 소송입니다.
• 채권 신고 - 회생채권이면 신고기간 안에 증거서류와 함께 신고합니다. 계속 중인 소송이 있으면 사건번호도 적습니다.
• 피고 표시 작성 - 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 전원을 「주식회사 ○○의 관리인 ○○○」으로 적습니다. 관리인별 주소도 기재합니다.
• 이의 대응 - 관리인이 신고 채권에 이의하면 1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품 시점이 개시결정 전후에 걸쳐 있거나 관리인이 직무를 나눠 맡고 있다면 채권 성격과 당사자를 결정문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채권조사확정재판과 공익채권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관리인이 한 명만 소송에 나오면 안 되나요?
  관리인이 여럿이면 채무자회생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직무를 행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원이 당사자가 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나눠 맡고 있다면 그 분장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허가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를 정해야 합니다.
•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회생회사는 누구를 쓰나요?
  회사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적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은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중소기업 회생에서 흔한 형태이고, 소장에는 「주식회사 ○○의 관리인 대표이사 ○○○」처럼 적습니다.
• 개시결정 전 납품대금은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송이 아닌 회생채권 신고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1조는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를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 관리인이 신고 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0조에 따라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 회생 전에 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으로 중단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중단되고,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은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면 신고 뒤 이의가 있을 때 수계 여부를 정합니다.
• 보전관리인과 관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보전관리인은 개시신청 뒤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의 보전관리명령으로 선임돼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관리인은 개시결정 뒤 선임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85조는 보전관리명령이 있으면 개시결정 전까지 관리처분권이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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